전공의 비수도권 배정 확대 난항…'5.5대4.5' 절충안 유력

수도권·비수도권 5대5 추진하다 현장 반발에 조정폭 검토

정부가 지역의 의사 부족을 해소하고자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정원의 절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현장의 반대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내달 전공의 모집 공고를 앞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중을 55%와 45%로 조정하는 '절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지역과 과목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기존 '6대4'에서 '5대5'로 조정하겠다고 해왔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조정폭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내년도 전공의 정원부터 조정하겠다고 밝히자 수련 환경 등 현실적 여건을 들어 반대를 표명해왔다.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수도권에 있는 병원이라도 비인기과목은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마저도 줄어들면 업무 가중은 물론 수련의 질도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소아청소년과 등은 서울 시내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배정 인원도 많지 않아 인력난에 허덕이는데 이마저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일괄적으로 5대5를 적용하면 충분한 수련 여건을 갖추지 않은 비수도권 병원에 전공의가 배치돼 수련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사들이 몰리는 건 서울과 인근 수도권 지역일 뿐 인천과 경기 일부도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를 5대5로 배정하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대전협은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배정 인원이 줄어들면 전공의 업무 부담만 가중되고, 수련의 질 역시 저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수도권 전공의를 늘리려다 수도권 전공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지부가 기존안만 고집하기도 어렵게 됐다.

한 수평위 위원은 "전공의 배정 조정으로 수도권의 필수 의료까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잇따르면서 복지부가 움직였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중을 5.5대 4.5로 하고 필수의료 분야는 학회와 소통하면서 정책을 유연하게 펼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지역 의사를 양성하는 목적 자체가 중요하다면서 정원 배정 문제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향성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당장 현장에 타격을 입히겠다는 게 아니므로 약간의 여유를 두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평위는 내달 초 회의를 열고 전공의 배정 등 사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수평위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전반적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가 추천한 전문가와 복지부 관계자 등 13인으로 구성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