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댐 건설 신청지 15곳…경남 5곳, 경북 4곳, 전남 3곳 등

환경부 수요 조사 때 신청…내년 초 예정지 공개될 듯

정부의 신규 댐 건설계획에 따라 댐 신설을 신청한 지역이 15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 신규 댐 수요 조사 때 댐 건설을 신청한 지역은 15곳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19일 신청지가 14곳이라고 보고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받아보니 15곳이었다고 의원실 측은 밝혔다.

2개 댐 건설을 신청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댐 건설을 신청한 지자체는 울산 울주, 경남 김해·거제·의령·함양, 경북 포항·김천·예천, 전남 순천·장흥·강진·고흥, 경기 연천, 경북 경주 등이다.

각 지자체가 댐 건설을 신청한 구체적인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댐 10개를 새로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2018년 9월 물관리일원화 100일을 맞아 '국가 주도 대규모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한 지 5년 만에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댐 건설 기본구상안 수립과 타당성 조사 명목으로 93억원을 반영했다.

기본구상안은 내년 초 마련될 예정으로 신규 댐 예정지도 이때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용수 공급 계획과 홍수 방어 대책 등을 고려해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면서 "이 계획을 토대로 우선해 추진할 댐 10곳을 정해서 내년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된 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댐 신규 건설 방침은 '전 정부 때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날 '4대강 16보 전체 유지' 결정과 함께 발표됐다.

이에 댐 건설로 '제2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환경노동위 환경부 종합감사에서는 지자체 댐 건설 신청지와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도 있었다.

이수진 의원은 환경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 근거도 서면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댐 건설이) 제2의 4대강 사업 또는 그 아류 사업이어서 자료를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댐 건설 예정지가 공개되면 투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자료 미제출 법적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재차 요구했고 한 장관은 "따로 보고하겠다"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