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발표 연기...'파격 확대' 방침 불변

정부가 이번 주로 계획했던 의대 입학정원 확대 폭 발표를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여러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19일 의대 정원 확대 폭과 일정 등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발표 일정을 추후로 늦추기로 했다.

발표 시점은 오는 25일인 국정감사 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발표를 늦춘 것에는 정부 내에서 방식과 대상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의료계와 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길 기대한다"며 "정부·여당이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은 유지한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의지를 계속 밝힐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현재 고2가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확대 폭을 놓고는 2000년 의약분업을 계기로 줄었던 351명(10%)만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으나, 1천명을 훌쩍 넘는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전년 대비 확대 폭을 순차적으로 늘려 이번 정부 내 3천명을 늘리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의 명분이 명확한 데다, 여론도 우호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강력하게 반발 중이다. 의협이 이날 저녁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입장을 밝힐 계획인 가운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전날 "무능·무책임·무대책의 '3무 정권'이 드디어 좋은 일을 하나 하려는가 보다"라고 적극적인 환영을 뜻을 나타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도 필수의료와 지역으로 의사를 끌어들일 유인책 마련을 요구하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 자체는 환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