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채용비리' 前 선관위 사무총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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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채용비리' 前 선관위 사무총장 압수수색](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02.22579247.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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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빌라의 신' 전세사기 일당 항소심도 징역 5∼8년
전국에 수천여채의 오피스텔과 빌라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 사기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8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안동철 부장판사)는 12일 최모 씨(43) 등의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검찰의 구형량(징역 7년)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권모 씨에게 징역 6년(구형량 징역 5년)을, 박모 씨에게 징역 5년(구형량 징역 5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우리 법상 주택임대차 보호 법령을 이용해 수천 명의 주거 안정을 해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기법의 부동산 투자라든가 정부의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한 사정 변경이 있었을 뿐이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피 같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지 않을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상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최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일당 3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소유한 오피스텔 등이 전국적으로 각 1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들에겐 '빌라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었다.아울러 최씨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약 5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실장 등 2명도 지난 6월 1심 법원에서 각 징역 5년 및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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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2일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이날 열린 종교법인심의회 모두 발언에서 이런 방침을 설명하면서 "종교법인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NHK 등 현지 언론은 문부과학성이 심의회에서 종교인, 법학자 등의 의견을 들은 뒤 13일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문제가 되자 지난해 11월부터 질문권을 행사했다. 일본 정부가 종교법인법의 질문권을 활용해 종교 단체를 조사한 것은 최초였다.가정연합은 특정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믿게 해서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이른바 '영감상법'(靈感商法)과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문부과학성은 그동안 7차례 질문권을 행사해 교단의 거액 헌금이나 해외 송금, 조직 운영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일본 정부는 입수한 자료와 증언을 조사한 결과 해산명령 청구 요건인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진 것으로 판단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속보] 일본 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할 것"](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AD.2550154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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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낮 12시 15분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 입구 인근 인도로 1t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트럭은 모란시장 한 건강원을 들이받은 뒤 멈춰 섰으며, 이 과정에서 트럭 운전자와 보행자 등 8명이 다쳤다.부상자들 가운데 3명은 중상이며, 현재까지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비욘세·U2·레이디 가가…팝스타 무대 만든 황금손, BMW와 벌인 일[여기는 바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3701191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