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KB 집값 통계 제각각…재건축 부담금도 1조원 차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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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홍기원 "KB통계가 옳은 것 아냐…하락기엔 실거래가 덜 반영" 반박
원희룡 "신뢰할 수 있는 통계에 근거해야"…부담금 산출 개편하나
![부동산원-KB 집값 통계 제각각…재건축 부담금도 1조원 차이(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PYH2023101011640001300_P4.jpg)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주택 가격 변동률을 낮게 만들어 전국 24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내지 않아도 될 부담금 약 1조원을 더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부동산원에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총 1조8천600억원이었다.
이는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변동률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다.
그러나 KB국민은행 통계를 적용하면 부담금은 9천600억원으로 낮아진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분 일부를 조합이 정부에 내는 것이다.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액(준공 시 집값)에서 재건축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과 개발 비용을 제외한 뒤 정상 집값 상승분(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 선택)을 빼 산출한다.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을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다.
민간 통계보다 집값 상승률이 더 낮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원 통계를 사용하면 재건축 부담금이 크게 늘게 된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부동산원-KB 집값 통계 제각각…재건축 부담금도 1조원 차이(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AKR20231010097951003_01_i_P4.jpg)
부동산원 통계상 집값 변동률이 47.76%, KB 통계는 163.14%로 차이가 나는 데 기인한다.
서울 강남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부동산원 통계에 따라 가구당 3억4천7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KB 통계를 활용하면 내야 할 부담금이 없어진다.
이 역시 부동산원 통계의 집값 상승률이 44.39%, KB 통계는 133.75%로 차이가 크다.
유 의원이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사용되는 통계가 조작됐다면 다시 산정해야 하는데, 방법이 있느냐"고 묻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부담금 산출식의) 정상 집값 상승분은 신뢰할 수 있는 통계에 근거해야 부담하는 국민이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그 내용에 따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증여세 역시 재건축 부담금처럼 주택 가격이 적게 오를수록 많이 내는 구조다.
증여 재산의 현재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동산원의 주택 가격 통계를 적용한 가치 상승분을 빼 산출하기 때문이다.
증여세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원 장관은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부동산원-KB 집값 통계 제각각…재건축 부담금도 1조원 차이(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PYH2023101006970001300_P4.jpg)
KB 통계는 집값 상승기에 부동산원 통계보다 기민하게 움직이지만, 집값 하락기에는 실거래가를 덜 반영해 뒤늦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집값 통계 조작이 문제가 되는 건 주간 통계인데, 재건축 부담금은 월간 통계, 실거래가격지수 등 여러 지수를 포함해 산정하는 주택 가격 상승률을 기초로 한다"면서 "이를 과대 포장해 주택 소유자가 엄청나게 큰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건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통계에 손을 대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이념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는 비뚤어진 확신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주의 근본을 허물고 국가 존재 이유를 흔드는, 다시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실제 체감과 동떨어져 '집값 잘 잡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며 놀랐는데, 그 자신감이 조작에 기초한 자신감이었다는 것에 국민들은 허탈할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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