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프랑스판 IRA, 韓 전기차 수출에 부정적…대응책 시급"

"비관세장벽 작용 가능성 높아…국내 산업공동화 위험 대비 필요"

프랑스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글로벌 거대 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산업 생태계가 재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프랑스판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IRA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최종재의 조립과 주요 부품의 미국 내 조달을 조건으로 하는 반면, 프랑스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전기차 생산에 들어가는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비중이 높고 소비지까지 운송 거리가 짧은 유럽에 비해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는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려운 구조다.

'프랑스판 IRA'가 결국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등의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이처럼 비관세 장벽을 통한 보호무역 조치의 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에 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비관세 장벽이 반도체에서 반도체를 사용하는 스마트 디바이스로, 이차전지에서 전기차로 확장하는 등 중간재에서 최종재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프랑스 정부가 배터리 인증서를 통한 이력 추적 가능성, 바이오 기반 또는 재활용 소재 사용 여부를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위한 환경 점수 계산에 포함시키는 등 보완 조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제품 여권'(product passport)이나 '이력 추적 의무제'(end-to-end traceability)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같은 비관세 장벽으로 규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선진국의 자국 중심 산업정책과 보호무역 조치 확대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도 '현지 생산 후 현지 판매 모델 강화' 방향으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산업공동화 위험에 대비한 대응 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