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하루 전 "그만 살고 싶다" 사라진 40대女…20시간 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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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장수군 한 야산에서 A씨(40)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경찰과 소방대원이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오후 6시55분께 지인에게 "그만 살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는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A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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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면 더 심해지는 층간소음…하루 113번 경찰 출동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 연휴 3일 동안에는 339건의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온 가족이 집에 모이는 추석 연휴 기간, 층간소음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평택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총 21만9882건으로 2019년 3만2785건, 2020년 4만5868건, 2021년 5만3429건, 지난해 5만5504건, 올해 6월 기준 3만2296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전화상담도 △2019년 71.9건 △2020년 115.8건 △2021년 127.7건 △2022년 110.7건으로 하루 평균 100건이 넘었다.지난 1년(2022년 9월~2023년 8월)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찰 신고는 총 3만8317건으로 월평균 약 3200건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추석 연휴 3일간에는 33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113번 경찰이 출동한 셈이다. 올해 설 연휴 나흘 동안에만 739건의 신고가 접수 완료됐다.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민원 접수 이후 사실 조사 및 시정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권고 후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조정 결과에 강제력은 없다.국토부에서는 지난해 8월 공동주택 시공 이후 사용 승인 전 소음 차단 성능검사를 시행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기준 미달일 경우에도 손해배상, 보완시공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층간소음이 강력범죄까지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시공 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강력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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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쟁이가 2년 만에 560채 보유…'신종 빌라왕' 잡혔다
빚에 시달리던 30대 무주택자가 2년 만에 인천 경기 등에 있는 낡은 빌라와 오피스텔 560여 채를 매입, 보증금 약 1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30대 ‘빌라왕’은 그동안 전세사기의 주타깃이던 신축 대신 구축 빌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년 만에 563채 샀다가 덜미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빌라왕 신모씨(38)와 공범인 공인중개사 김모씨(39)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과 서울·경기 등에서 구축 빌라, 오피스텔 등 563채를 무자본으로 매입하고 전세보증금 115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그동안 전세사기가 빈발한 인천 미추홀구였다.경찰은 또 전세사기 과정에서 빌라 매도인과 세입자를 모집하고 건당 300만~1000만원을 챙긴 부동산 컨설팅 업자, 공인중개사 등 2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신씨는 3년 전만 해도 김씨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다. 다중 채무에 시달리던 그는 김씨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과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 빌라를 산 뒤 되팔 수 있는 전세사기 수법을 소개받았다.신씨의 수법은 다른 빌라왕들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새로 지어진 빌라의 시세가 불명확한 점을 적극 활용한 기존 전세사기범들과 달리 구축 빌라와 오피스텔로 세입자를 모은 것이다. 사기 수법이 조금 더 복잡하지만 당시 사회 문제가 된 신축 빌라의 전세사기 의심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신씨는 공범인 부동산 컨설팅 업자로부터 잘 팔리지 않는 시세 2억~2억3000만원 수준의 소규모 빌라를 소개받았다. 예를 들어 2억3000만원짜리 빌라를 컨설팅업자들이 빌라 주인에게 2억원에 사겠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다른 공인중개사는 세입자를 모집했다. 공인중개사는 집을 구하는 세입자에게 “이 빌라의 시세는 2억3000만원”이라며 “2억2000만원에 전세로 들어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경찰 관계자는 “세입자 입장에선 과거 거래 내역을 보면 2억3000만원에 거래되는 집이기 때문에 사기라고 의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금융권에서 매매가의 90%까지 전세자금을 빌려준다며 세입자를 설득했다. 빌라왕의 최후는 ‘무일푼’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2억2000만원)과 실제 매매가(2억원)의 차이인 2000만원을 신씨 일당이 나눠 가졌다. 공인중개사는 세입자 소개 비용으로 1000만원을, 부동산 컨설팅 업자에겐 300만~600만원을 사례비로 지급했다. 나머지는 신씨와 김씨가 나눴다. 신씨는 동시에 이 빌라의 소유권을 가졌다.신씨 일당은 세입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입자들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의심 없이 계약했다”며 “전세사기를 벌여도 정부가 보상해준다는 제도의 맹점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경찰은 신씨가 빌라 가격이 오르면 이를 되팔아 차익을 올릴 목적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빌라 가격이 하락하고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덜미를 잡혔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전세사기 실태 조사를 벌이던 중 신씨의 범행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신씨는 빌라 등을 563채 소유한 자산가였지만 수중에 현금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사는 집 역시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의 아파트였다. 개인 채무가 많은 상태였고 세금 체납액도 13억5000만원에 달했다. 신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행위 자체를 인정하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목적은 아니었다”고 했다.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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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전화 한 통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신고부터 피해구제 절차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경찰청은 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서울 종로구 경찰청교육장에 설치해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센터가 문을 열면서 그동안 보이스피싱 신고와 피해구제 절차가 일원화됐다. 112에 신고 전화만 하면 사건 접수뿐만 아니라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차단과 지급정지 등 후속 피해구제 절차가 자동으로 이뤄진다.지금까지 신고는 경찰청(☎112), 악성 앱 차단은 KISA, 지급정지는 금융감독원 등 여러 부처·기관에 업무가 흩어져 있었다.센터는 신고 자료를 데이터로 만들어 보관하고 분기별로 신종 범행수법 등을 알려 보이스피싱에 대응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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