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모면한 李, 영장 기각 사유는?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법원 "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최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 이후 정치 인생 최대 고비를 맞았던 이 대표는 일단 기사회생했다. 구속을 자신하던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 대표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국가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최혁 기자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피의자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면서도 "직접 증거는 부족한 현시점에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협의는 소명된다고 봤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피의자의 인식, 공모여부, 관여 정도 등에 다툼에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지팡이를 짚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최혁 기자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는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피의자 주변 인물의 부적절한 개입이 의심되지만, 피의자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지팡이를 짚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최혁 기자

9시간17분간의 영장실질검사를 마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판결 후 치료받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 이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이른바 친명계의 당권 장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李, 내달 당무 복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김병언 기자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과의 법정 대결을 준비하면서 민주당의 총선 준비를 지휘하는 이중 임무를 안게 됐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지도부를 장악한 자신의 측근 그룹을 활용해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도한 비명계를 숙청하는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 기각 결과에 대한 박수를 치고 있다./김병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심사를 하루 앞둔 25일 국회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 대표의 단식 중단으로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김병언 기자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발표된 직후인 27일 오전2시께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정적 제거에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사죄하고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본격적인 당무 복귀는 추석 연휴 이후로 예상된다.

비명 숙청 우려 속 분당론 부상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12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당 지도부들이 마중나와 지켜보고 있다./김범준 기자

이 대표는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탕평차원에서 비명계에 배분됐던 지도부 보직을 친명계로 대체하는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민석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당사무국 소속 모든 정무직 당직자는 사표를 낸 상태다.

최고위 내 유일한 비명계 임명직 최고위원이던 송갑석 위원도 지난 23일 사의를 밝혔다. 야권에선 친명계가 지도부와 원내사령부 양쪽을 독차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의총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밝은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김병언 기자

다음달부턴 강성 지지층의 손을 빌려 비명계에 대한 본격적인 '청산 작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선 조금씩 생존전력이 논의되고 있다.

비명계 가운데 친문(친문재인)계로 분류되던 의원 일부가 탈당해 신당 소속으로 총선을 치를 것이라는 소규모 분당 시나리오가 대표적이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계파 갈등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진행돼 분당이 이뤄진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광에 기댈수 있는 치문계가 구심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