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피해신고 매년 4천건 넘어…경찰 구속률은 '0.1%'"
29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보복운전 신고현황'에 따르면, 보복운전 신고는 2018년 4천428건, 2019년 5천548건, 2020년 5천296건, 2021년 4천549건, 지난해 3천806건 등 총 2만3천627건 접수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의 급제동이 5천44건(21%)으로 가장 많았고, 서행 등으로 인한 진로방해 2천763건(12%), 협박 1천280건(5%), 교통사고 야기 486건(2%), 재물손괴 288건(1%), 폭행 149건 등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 가해자가 경찰 단계에서 구속되는 경우는 2018년 6건, 2019년 11건, 2020년 3건, 2021년 7건, 2022년 6건으로, 전체 신고의 0.1%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보복운전 신고 사건 3천806건 중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천563건(41%)이었고, 나머지는 불기소 894건(23%), 불입건 593건(16%), 범칙금에 해당하는 통고처분 756건(20%) 등이었다.
전봉민 의원은 "보복운전은 피해자뿐 아니라 본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보복운전 범죄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 단속과 강력한 처벌은 물론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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