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민참여예산 더 줄어든다…내년 30억5천500만원

사회적 약자 안심지역 조성 등 16개 사업 확정

민선 8기 들어 반으로 줄었던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이 내년에는 더 적어진다.

대전시는 26일 내년에 편성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심지역 조성 등 16개 사업을 확정했다.

이들 사업에는 총 30억5천500만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앞으로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은 민선 7기 동안 30억원(2019년)에서 200억원(지난해)으로 늘었으나, 이장우 시장이 취임한 뒤 올해 100억원으로 줄었다.

당시 대전시는 "부채가 1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지난 15년간 키워온 주민참여예산을 논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잘못됐다"며 반발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전시의회 시정질의에서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이 시장 사이 공방도 벌어졌다.

이 시장은 야당 의원의 비판에 "전임 시장이 주민참여예산을 급격히 확대한 것이 먼저 잘못됐다"며 "전체 본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200억원) 비중이 대전시는 0.31% 수준인데, 이는 서울시의 20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이 소수의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다"며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한 점과 현재 재정 수요를 고려하면 줄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