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방위원, 이동관 등 고발…"청문회 자료제출 거부"

방통위·국정원 등 13개 기관 포함…"청문회 무력화에 국회 첫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사 청문 과정에서 국회의 자료 제출이 부당하게 거부됐다며 이 위원장과 국가정보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과방위원 9명이 국정원, 법무부, 방통위 등 13개 기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각 기관의 기관장과 자료 담당 실무 책임자다.

방통위의 경우 당시 위원장 직무대행이었던 김효재 위원과 이 위원장이 포함됐다.

조 의원은 "기관들이 개인정보 미동의를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기관들의 행태에 대해 국회가 첫 고발 조치를 한 만큼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