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정부, 국회, 중소기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여 ‘금석위개(金石爲開)’ 정신을 다짐한 적이 있다. 쇠와 금을 뚫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굳은 돌도 마음먹기에 따라 통한다는 말이다. 즉, 강한 의지로 정성을 다하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경제위기를 견뎌야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410곳을 대상으로 '2022년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3년 경영계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5%는 내년 경영환경을 올해와 비슷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금석위개의 정신으로 위기를 이겨내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정부와 국회도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1월, 2023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규모가 10조 2398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중진기금 본예산 9조 6618억 원 대비 5780억 원 증가한 규모다. 복합위기 장기화에 선제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관 역할 강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또한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과 요건의 검토가 필요하다. 많은 중소기업은 내부적인 원인에 의해 정책 활용이 불가하다. 즉, 재무안정성을 확보하고 신용도를 높여야 정책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워진다.

따라서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 재무리스크 항목을 처리하고 공공사업이나 협력사업 참여를 통해 기업 신용을 끌어올려야 한다.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은 기업에게 융자, 보증, 출자. 출연, 보조, 보험 등의 방식으로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리와 최대한의 상환 기간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이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임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한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일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제도는 기업 내 독립된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 및 인정함으로써 연구 개발 활동에 따른 다양한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즉,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춰 연구 조직을 설립 및 신고하면, 독립된 연구조직에서 이뤄지는 R&D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CEO는 내부적인 관리와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제도 활용과 사후관리에 따른 유의사항을 파악하고,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의 정책과 세계적인 경제 환경은 매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흥대(좌), 이서현(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강흥대(좌), 이서현(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강흥대, 이서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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