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적발 밀입국자, 10년간 244명…"경계 강화 시급"

최근 10년간 해양경찰이 적발한 밀입국자가 24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9년 8개월간 해경이 적발한 밀입국자는 24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이 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5년 43명, 2020년 42명, 2017년 39명 등 순이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2명과 1명에 그쳤다.

이 중에는 관광객을 위한 무사증 제도로 국내에 들어와 불법 체류한 밀입국자도 포함됐다.

무사증은 외국인이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0년에는 중국인 8명이 레저용 모터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해안가에 도착해 국내에 잠입했다가 적발됐다.

지난달에는 제트스키에 기름통 5개를 싣고 중국에서 인천 앞바다까지 와 국내로 밀입국하려던 30대 중국인 A씨가 해경에 붙잡혔다.

당시 해경은 A씨의 경로를 확인하던 군이 이상 선박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기 전까지 밀입국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해경은 열상감시장비(TOD) 등 고사양 감시장비를 운용하는 군과 달리 함정 레이더에 해상 경계를 의존하고 있어 제트스키 등 작은 물체를 식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이에 "경계의 사각지대를 피해 적발되지 않은 밀입국자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빈틈없는 해상 경계를 위해 해경에 전문 관측 장비와 운용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