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없는 독점체제 구축해 철밥통 지키려는 정치 파업"
與 "철도노조, 사실상 반정부 투쟁…불법파업 당장 중단해야"(종합)
국민의힘은 15일 이틀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에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철도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인 서울역 기반 KTX와 수서역 기반 SRT 통합은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근로조건 개선 요구도 아니고 교섭 대상조차 아니다"라며 "결국 철도노조 파업은 명백한 정치 파업이며 민생을 볼모로 한 민폐 파업"이라고 지적했다.

또 SRT와 KTX 분리 운영이 철도 민영화 수순이라는 철도노조의 주장에도 "정부는 민영화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공공철도 확대는 결국 KTX가 SRT를 흡수해 경쟁 없는 독점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방만 운영과 부실화가 매우 심각한 코레일이 개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밥그릇만 지키겠다는 파업을 어떤 국민이 지지하겠나"라며 "철도노조는 철도 독점체제 구축으로 철밥통을 지키려는 정치적 파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철도노조는 SRT와 서비스 경쟁이 없던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 이번 파업을 펼친 거란 분석이 많다"며 "국민의 발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철도노조가 기본급 29만2천원 인상을 요구하는데 이를 실현하려면 무려 932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코레일 재무 상황을 보면 임금인상 여력이 없어 보이는 게 현실"이라며 "손실 나는 회사에 임금 인상만 주장하게 된다면 이 회사는 거덜 날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또 "코레일 직원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연간 6천691만원으로 중소기업 평균 연봉 3천192만원을 받는 일반 직장인의 2배가 넘는 수준"이라고도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명분 없는 이번 파업은 오히려 철도 경쟁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개혁의 이유를 방증했을 뿐"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은 물론이고 전면 개혁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당 노동위원회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엔 엄정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철도 민영화를 주장하는 노조가 가상의 적을 만들어놓고 사실상 반정부 투쟁을 하는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닌가 한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