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한경대와 '장애인 안전권 보장' 세미나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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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충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피난 훈련은 지속해 실시되고 있지만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행태 특성을 고려한 실전 지침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장애 유형에 따른 임시피난 구역의 설치와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소영(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박사는 "장애는 의료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와 한경국립대는 지난 6월 장애인 안전 복지 증진과 경기도민 안전을 위해 협업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세미나는 학계와 현장이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첫발"이라며 "한경대와 시각 안내판을 공동 제작해 현장에서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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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2018년 캘리포니아의 한 로스쿨에서 1년간 연수를 하면서 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목도한 바 있다. 당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Dynamex 사건(Dynamex Operations West v. Superior Court, 4 Cal. 5th 903)에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던 판결이었기에 수업에서도 해당 판결의 내용과 시사점을 상세하게 다루었던 기억이 난다.위 Dynamex 판결은 물류업체의 배송기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었는데, 동 판결은 종래 캘리포니아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이 아닌 대안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그 전까지 캘리포니아 판례법은 소위 통제권 기준(Right to control test)를 적용하고 있었다. 이는 사용자가 노무제공자의 업무수행 방법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는지, 노무제공자가 해당 업무에 전속적인 입장에 있는지, 업무성격에 전문성이 요구되는지, 작업도구나 작업장소의 부담관계, 계약관계의 지속성, 대가의 지급방식, 해당 업무가 사용자 사업의 일반적 업무를 구성하는지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circumstance)하여 판단하는 방식이다.그런데 Dynamex 판결은 이른바 'ABC 검증요건(ABC test)'을 도입하면서 ‘A, B, C의 3가지 사항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노무제공자는 임금명령(wage order)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 즉, 노무제공자는 일단 근로자로 추정되고, 사용자가 ABC를 모두 입증하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ABC 검증요건이란 다음과 같다.A: 노무제공자가 계약상으로나 실제로도 업무수행과 관련된 지휘/감독(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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