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강제합병' 크림반도 법원 판사 등 6명 제재명단에 추가

유럽연합(EU)은 8일(현지시간) 인권침해를 이유로 법조인 등 러시아인 6명을 추가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게재된 EU 관보에 따르면 제재 명단에 추가된 이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뒤 현지에 설치한 법원 소속 검사, 판사를 비롯해 러 연방보안국(FSB) 요원 등이다.

EU 독자제재 명단에 오르면 역내 자산이 동결되고 EU 27개국 입국이 금지된다.

EU는 이들이 작년 2월 간첩혐의 등으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은 자유유럽방송(RFE/RL) 소속 언론인 블라디슬라프 예시펜코의 재판을 비롯해 정치적 동기에서 이뤄진 수사와 재판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구금된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도 자행됐다고 짚었다.

EU는 "러시아 정권은 자국 사법부를 심각한 인권침해 도구로 활용 중"이라며 "사법제도가 독립적이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정권에 반대하는 개개인의 인권을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