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짜뉴스 척결에 모든 역량 동원"

"인터넷언론·유튜브채널 심의 확대…신속심의TF 구성해 심의 지연 해소"
취임식 생략하고 간부회의 주재…"한 위원 이해충돌, 방심위 신뢰 무너뜨려"

류희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8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적 존재가 된 내외부의 가짜뉴스 척결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위원장에 선출된 직후 간부회의를 주재, 취임사를 통해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가짜뉴스가 한나라의 안보뿐만 아니라 사회 혼란을 가중해 자유 민주주의 근간은 물론 헌법적 질서의 파괴까지 노린 사례를 무수히 목격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식을 생략하고 간부회의에서 취임사를 발표했다.

류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와 이를 인용한 보도들을 겨냥해 "최근 우리 위원회가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국기문란급' 허위·조작 보도가 대표적 사례"라면서 "의도적으로 조작된 가짜뉴스가 한 사회와 나라 전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심각한 가짜뉴스의 경우는 긴급안건으로 신속한 심의가 이뤄져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특별히 사회적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영방송 등 지상파 채널, 그리고 뉴스 전문 채널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는 12월 출범하는 내년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선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류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 사이에서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에 숨어있다는 비판을 받는 인터넷 언론사들의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 영상 콘텐츠에 대한 심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통합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방통위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류 위원장은 '심의 지연' 사태를 이른 시일 안에 해소하기 위해 신속심의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집중 심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이외에도 방송과 통신에서의 불법적이고 부정한 명예훼손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입법,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는 불법 유해 콘텐츠의 신속한 접속 차단 조치를 약속했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가 최근 몇 년간 정파적인 판단으로 심의가 지연되거나 솜방망이 제재로 심의 기능을 스스로 마비시키고 있다는 비난까지 받아왔다"며 "또 최근 집중 보도된 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는 그동안의 방심위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류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려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심의 업무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부 감찰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