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재정안정에 편향…소득대체율 올려야 더 큰 효과"

재정계산위원직 사퇴한 남찬섭 교수, 국회 토론회서 주장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발해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6일 재정계산위가 편향됐다고 지적하며 거듭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했다.

남 교수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서영석·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 주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평가 긴급 토론회'에서 재정계산위 위원 15명 가운데 중립적 입장을 요구받는 정부 측 위원 등을 제외한 9명 중 6명이 재정안정론자였으며, 보장성 강화론자는 2명으로 애초에 편향적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재정안정론 위원들은 국민연금을 공적연금으로 보기보다는 보험수리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 국민연금이 본질적으로 갖는 노후보장성 강화보다 재정안정을 강조했다"며 "재정안정도 보험료 수입과 급여지출 조정 만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재정계산위가 공청회에서 발표한 개혁안에 대해서는 "시나리오 모두 보험료 수입과 기금 수익만으로 급여지출을 충당하려는 보험수리적 접근을 전제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인상이나 보험료 외 재원동원 방안은 배제하고 있다"며 "수급개시 연령 연장도 소득공백 해소가 전제돼야 하나 실효성이 떨어져 실행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기금수익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높아져야 하는데 그만큼 손실 위험이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최근 현 정권이 기금운용과 관련해 노동계를 배제하는 독단적 조치를 취하는 마당에, 보험수리접근을 앞세워 기금수익률 제고를 시나리오에 포함한 것은 연기금 운용을 금융자본 통제 하에 편입하는 물꼬를 터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은 급여 수준을 일정 수준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법적 소득대체율 인상과 크레딧·보험료 지원 강화가 함께 이뤄지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제5차 재정계산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 위원(참여연대 집행위원)은 기금운용발전 전문위가 내놓은 기금운용 체계 개편 방안도 변수 설정 등에서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보고서에 담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저조하다거나 기금운용본부의 운용능력이 미흡해 수익률이 저조하므로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수 위원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현행 제도 하에서 기금 전환기를 수년 앞두고 적극적으로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수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와 위원회 차원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공청회에서 발표된 안은 위원회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