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32개 시책 일몰로 15억 원 예산 절감

경기 파주시는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시책 일몰제'를 통해 약 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4일 밝혔다.

시책 일몰제는 정책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중단해 예산 낭비를 막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일몰 대상이 되는 시책은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실효성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시책, 시민 참여나 수요가 감소한 시책 등이다.

시는 실효성 검토 없이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또 결산 검사 결과 집행률이 미진했던 사업, 행정사무 감사 시정·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일몰 대상 시책을 발굴했다.

시는 지난달 29일 시책 일몰 심의 위원회를 열어 총 32건의 시책을 폐지해 약 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절감된 예산은 사회와 생활환경이 변화함으로써 시민들이 새롭게 필요로 하고 시민 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신규 행정수요에 전략적으로 재투입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