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시간 다양화·유연화 방안 담은 '임금·HR 연구' 발간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제안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외 인사조직과 임금제도 관련 이슈에 대한 전문가 견해 및 기업사례를 수록한 '임금·HR 연구 2023년 하반기호'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수경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이 책자 기고문을 통해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시행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부적합한 전문직·관리직·고소득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두 교수는 "최근 산업구조 변화, 고용형태 다양화, 근로형태 유연화 등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한국도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 예외를 두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책자에 게재된 사례 연구에서는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제고하기 위해 NHN이 운영 중인 퍼플타임, 오프데이, 마이오피스 등 다양한 제도가 소개됐다.

퍼플타임은 최소 근무시간 제한 없이 본인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업무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이며, 오프데이는 업무 스케줄에 따라 요일 및 횟수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휴일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다.

또 마이오피스는 매주 금요일 근무 장소의 제한이 없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김명중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일본의 근로시간 제도 변화를 설명하며 한국 정부가 이를 참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시간 외 근로상한은 1개월 100시간, 2∼6개월 월평균 80시간, 1년 720시간으로,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근로시간 개편안보다 훨씬 유연하게 설정돼있다"며 "한국 정부가 노동개혁 추진 시 일본의 사례를 참조한다면 시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되면서 이로 인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직원 몰입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효율적인 성과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번 하반기호에 수록된 다양한 견해와 사례들이 우리 기업들의 인사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