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편 속 국가경찰 집중 문제 지적·자치경찰 실질화 강조
서울광장 이태원분향소 철거 여부엔 "1주기까지 기다려야"
오세훈 "치안인력 갑자기 못 늘어…수사권 조정부터 다시봐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 "그것만이 해법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본질적으로 다시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의 치안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보다 큰 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되짚어 경찰 내에서 수사와 치안 기능의 균형 있는 배분, 수사권 조정에 연동해 공언했던 국가경찰의 지자체에 대한 기능 이양과 자치경찰 권한 확대 등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ADVERTISEMENT

오 시장은 이날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역할에 관한 박수빈(더불어민주당·강북4) 시의원의 질의에 "경찰 이원화 하에서 자치경찰에 권한을 넘겨준다고 해서 인력이 갑자기 증원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의원이 "자치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인력 배치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오 시장은 "저도 마음이 굴뚝같다.

여러 차례 건의했고 이번에도 또 건의했는데 요지부동"이라고 답했다.

ADVERTISEMENT

그러면서 "큰 틀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일단 경찰에서 파출소와 지구대를 관할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현재로선 없어 보인다"고 했다.

오 시장은 "그렇게 되면 치안 인력을 배정한다는 게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두 기능에 인력을 다 보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수사 인력 부족으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엄청나게 지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찰 설치와 유지, 운영을 맡도록 하는 자치경찰제를 2021년 도입했다.

ADVERTISEMENT

하지만 국가경찰이 여전히 사실상 전체 경찰의 인사와 예산 등 운영을 맡고 있고 자치경찰사무도 제한적이어서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를 폐지해 협력 관계로 바꾸고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하며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했다.

경찰에 강화된 수사권을 주면서 한편으로는 자치경찰에의 권한 이양을 통해 '경찰권 비대화'를 막는다는 취지였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ADVERTISEMENT

한편 박 시의원이 CCTV 확충만으로는 무차별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신림동 공원 사건 현장에 가서 보니 CCTV를 지금의 10배 이상 배치해도 해결하기 힘들겠다고 생각했다"며 동의를 표했다.

이어 "자치구, 경찰과 협조해 추가 CCTV 설치 수요를 파악 중"이라며 "지켜보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가급적 이상행동이 감지되는 선별적, 인공지능(AI) CCTV를 설치할 것이고 그 외 대응도 관련 실·국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에 대해선 참사 1주기까지 철거를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태원 분향소가 설치된 서울광장을 온전하게 시민에 돌려줘야 한다는 유정인 시의원(국민의힘·송파5)의 발언에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자제분들을 보내는 마지막 의례로 생각하는 만큼 서울시민 여러분이 조금 더 인내심을 발휘해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참사 1주기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되도록 강제 철거가 아닌 자진 철거가 되도록 유도하는 게 도리라는 생각에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 화백의 작품 2점에 대해선 철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명확히했다.

박수빈 시의원은 "임 작가의 작품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여러 의견이 합쳐진 집단 창작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기억의 터 조성위원회에서 (임 작가의) 이름만 지우자고 건의했는데 서울시가 거부했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시민 대상 여론조사를 했는데 3분의 2 정도가 철거를 원한다고 답했다"면서 "조성위와 계속 교감하고 있으며 논의 결과를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