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군검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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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백조'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공군과 연합훈련
국방부는 30일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 기간 연합야외기동훈련(전사의 방패)의 하나로 서해 상공에서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올해 들어 열 번째로 실시한 미국 전략폭격기와의 연합훈련으로, 한국 공군의 FA-50 전투기와 미 공군 F-16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B-1B는 지난 3월과 2월에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개된 바 있다.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는 최대 속도 마하 1.25에 최대 1만1천998㎞를 비행할 수 있다.태평양 괌에 전진 배치될 경우 2시간 안에 한반도로 전개할 수 있다.핵무기는 운용하지 않지만, 최대 57t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B-2(22t)나 B-52(31t) 등 다른 전략폭격기보다 월등한 무장량을 자랑한다.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확장억제의 행동화'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이어 "한미동맹은 반복되는 미사일 도발 등 한반도와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행동에 맞서 최상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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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韓美日 등 6개국 군함 대만해협 통과 예정"…中 대응 주목
현실화 때 중국 무력시위 강도 높일 듯…장제스 증손 환대 '양면전술' 미국과 한국·일본 등 6개국 군함이 다음 달 대만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반발 등이 주목된다. 30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한미일과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6개국 해군은 합동훈련 차원에서 이같이 항행을 할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지난 28일 일본 요코스카항에 입항한 캐나다 해군의 호위함 오타와함·밴쿠버함, 그리고 보급함 아스테릭스 등 3척이 내달 동남아로 향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다른 국가들 군함의 통과 일정 등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재 미국 주도의 다국적 재난 대응용 '퍼시픽파트너십' 훈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훈련 참가국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 가능성이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훈련을 위해 한국 해군도 지난 16일 공병·수중 건설장비 20여 대와 건설물자 40여 종을 탑재한 천자봉함을 파견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 피해복구를 계기로 시작된 이 훈련은 인도적 지원·재난 대응 능력 향상과 참가국 간 군사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미국 태평양함대사령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된다. 지난 9일 시작된 올해 훈련은 11월 21일까지 인도·태평양 일대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현재로선 이들 6개국이 자국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 여부를 확인해주지는 않았다. 다만 미국 등은 대만해협이 국제법에 따른 공해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적용되는 해역이어서 군함 통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지난 6월 3일에도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 몬트리올'(FFH 336)이 미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정훈함(DDG-93)과 함께 대만해협을 항행하자 중국은 인민해방군 채널을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의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따라서 내달 6개국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가 현실화하면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무력시위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장완안 타이베이 시장이 '솽청포럼' 행사 참석을 위해 상하이를 방문한 29일에도 중국 군용기 12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도발했고 대만해협에서 중국 군함 5척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대만 국방부는 중국에 대해 도발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1955년 미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이다. 장완안 시장은 1949년 국공내전에서 패한 뒤 현재의 대만을 건설한 장제스(蔣介石·1887∼1975)의 증손자인 데다 친중 세력인 국민당 소속 인물이다. 그런데도 그의 방중 기간에 중국이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는 데 대만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측은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면서도 상하이시와 타이베이시 공동 개최로 관광이나 보건의료, 무역 등을 논의하는 솽청포럼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상하이 교통대 대만연구센터의 집행이사인 성주위안은 지금은 위험한 양안 관계의 발전이 상하이와 타이베이라는 두 도시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으며, 상하이 홍보연구소의 임원인 리미는 솽청포럼이 양안의 공통된 염원을 담은 '평화의 배'라고 역설했다. 외교가에선 중국이 장완안 시장을 잘 대접하고 솽청포럼의 중요성을 부각함으로써 대만 내 국민당 지지층을 결집하는 한편 대만해협 무력시위를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협하는 어떤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양면전술을 쓴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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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들 지역축제 포토존 운영 대민 지원 논란 일자 없던 일로
인제군 "상생 의미로 요청…지원 없이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기로" 지역축제를 앞두고 지자체가 인근 군부대에 대민 지원 요청을 한 일을 두고 대민 지원과 동떨어진 일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해당 지자체가 대민 지원 요청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30일 강원 인제군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열리는 마의태자 문화제와 관련해 인근 부대에 요청한 대민 지원을 철회했다. 인제군 관계자는 "군부대와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요청한 일이었는데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내부 논의와 군부대 협의 끝에 대민 지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제군 상남면은 마의태자 문화제와 관련해 군부대에 인원 지원 협조를 요청했고, 해당 부대에서는 간부 50명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업무는 마의태자 행렬 시 선두·후미 안전관리, 개회식 무대 주변 정렬, 움직이는 포토존 등 세 가지였다. 이 중 '움직이는 포토존' 업무가 문제가 됐다. 간부들이 10명씩 신라 의상을 입고 교대로 1시간당 20분씩 행사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포토존을 운영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해당 부대 간부는 전날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에 제보를 통해 "개인적으로 지자체 예산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개인의 초상권과 인권이 무시되는 처사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인제군은 논의 끝에 포토존은 물론 안전관리, 무대주변 정렬 등 축제를 군부대 지원없이 마을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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