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유실된 도로 추락 사망…법원 "지자체가 배상" 화해 권고

법률구조공단 도움으로 유족 1억2천300만원 손배소→6천300만원 확정

지난해 역대급 태풍 힌남노로 붕괴된 도로에서 추락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A씨의 유족이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경주시가 유족에게 6천300만원을 손해배상토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A씨(76)는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가 경주시 일대를 휩쓸고 통과한 이후 자신이 경작하는 논밭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섰다.

A씨는 며느리를 뒷자리에 태우고 중앙분리선이 없는 하천 제방도로를 달리던 중 낭떠러지같이 유실된 도로 4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헬멧을 착용했음에도 두개골 골절, 안면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응급실을 거쳐 요양병원으로 옮긴 A씨는 의식과 반응이 간헐적으로 돌아오는 반혼수상태로 있다가 사고 6개월여만에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도로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태풍이 지나간 지 25시간 이상이 지나도록 경주시가 복구조치를 하지 않았고, 추가붕괴나 차량통행을 금지하기 위한 통행금지판 설치, 우회도로 안내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A씨가 평소에도 오토바이를 자주 운행하고 농사일도 열심히 하는 등 건강한 신체상태를 유지한 점을 들어 추락사고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했다.

반면 경주시는 사고 전날 오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원 3명이 해당 도로에 쇠말뚝을 설치하고 위험표지 테이프를 부착해 놓았으나 누군가가 이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시간이 오전 7시 무렵으로 주변시야가 확보됐기 때문에 A씨가 전방주시를 잘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조정해 A씨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액 1억2천300만원의 절반가량인 6천300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A씨의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측 유현경 변호사는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행정관청은 공공시설물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