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플랫폼 실태조사·자율규제 점검…"독과점은 엄정 대응"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플랫폼 기업 간담회
자율기구 법적 근거 마련…카카오, AI 체크리스트 만든다

정부가 그간 이뤄진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범부처 플랫폼 실태조사, 자율기구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갑을 문제에 대한 자율규제와 별개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플랫폼 자율기구 운용 고도화를 위해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부처 플랫폼 실태조사·자율규제 이행 점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자율기구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별로 추진 중인 실태조사를 체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차관은 "민간 주도 자율규제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에도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소비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며 "범부처 통합 플랫폼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플랫폼 관련 정책 수립과 향후 자율규제 추진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소비자 등 관계에서는 자율규제 성과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구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당근마켓, 야놀자 등 주요 플랫폼 기업과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각자의 자율규제 추진 경과를 소개했다.

카카오는 인공지능(AI) 윤리 정책을 강화한 AI 체크리스트를 수립하는 등 기술윤리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경제학·소비자·법학 등 다양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율규제위원회를 발족해 자율 규제 역량을 높이겠다고 했다.

쿠팡은 검색·추천 순서 결정 기준을 공개하고 당근마켓은 분쟁사례집 등을 발간할 예정이다.

야놀자는 미성년자 예약 시 숙박업소 주인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소비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