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아내·두 아들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아내·두 아들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를 받는 A(46)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계획성, 잔인성, 반인륜성,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에 비춰봤을 때 원심의 형량은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 판결이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것"이라며 항소하지 않았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 10분께 주거지인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당시 42세)와 두 아들(당시 15세·10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2년 전 회사를 그만둔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아내와 자주 말다툼하는 등 가정불화가 심해진 와중에 첫째 아들이 자기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폭언한 뒤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해 직전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가 큰아들과 아내, 막내아들을 차례로 살해했다.

    범행 후 인근 피시방에서 2시간가량 만화를 보다가 집으로 돌아온 그는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칼에 찔려 죽어있다"라며 울면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에게 다른 인격체가 있고, 기억상실 증세가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정신감정 결과 '정상' 소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포토] 공덕오거리에 들어선 폭포

      서울 마포구가 공덕오거리 교통섬에 자연경관을 접목한 인공 폭포를 28일 공개했다. 높이 7m, 폭 16m 규모의 폭포는 15개의 물줄기가 흐르며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서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마포구 제공

    2. 2

      LTV 공유에 2700억 '과징금 부과'…첫 정보교환 담합 인정의 법적 쟁점은? [광장의 공정거래]

      정보교환담합 금지 규정 최초 적용...적용된 법리는올해 2월 공정위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한 행위를 부당 공동행위로 판단하고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담합 금지 규정을 최초로 적용한 사례이다.  종전 법 체계하에서 대법원은 사업자 간 가격, 거래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교환되는 행위가 반복되더라도 정보교환 사실만으로는 사업자 간 가격 등의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의 하나로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등의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정보교환담합도 규율대상 행위로 포함하였다. 정보교환담합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교환 대상 정보의 성격, ② 정보교환에 관한 사업자간 합의 존부, ③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 ④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할 만한 효율성 증대효과 존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위 사건에서는 ①, ③ 요건이 특히 문제되었다. ① 관련하여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은 차주가 제공하는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 대비 대출가능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다. 은행들은, 은행 간 경쟁은 대출금리 위주로 이뤄지고,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은 거래조건 또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지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대출가능금액, 대출금리, 대출서비스 수준 등 담보대출 거래 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으로 보았다. 즉, 담보인정비율

    3. 3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의 중요성 [홍석환의 인사 잘하는 남자]

       보이는 가치와 보이지 않는 가치결혼 적령기의 젊은이에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의 선정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었다.▶답변의 우선 순위는 무엇일까?▶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존재할까?▶실제 결혼하는 사람은 원하는 기준을 갖췄을까?결혼하고 싶은 사람의 선정 기준 우선순위는 △가치관 일치 △외모와 성격 △책임감 및 신뢰성 △경제력과 직업 안정성 △소통 능력 등일 것이다. 필자가 결혼할 당시에는 남성의 경우 여성의 외모와 성격을 보는 비중이 조금 더 높았고, 여성이라면 남성의 경제력과 직업 안정성을 보는 비중이 높았다. 그런데 4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해보니 외모, 재산, 직업 등과 같은 보이는 가치보다 믿음, 사랑, 배려와 나눔과 같은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소중하다.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일반적으로 연봉·보상 수준, 워라밸(근무시간·유연성), 고용 안정성. 회사의 규모와 지속성장 가능성, 조직문화와 인간관계, 업무 난이도 및 성취감일 등을 꼽을 듯하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보상과 성장에 대한 욕구가 좀 더 강하고, 여성이라면 지속 가능성과 워라밸을 보다 중시하지 않을까 짐작해 본다. 입사 후 3년 이내에 퇴사하는 직원들의 이유는 무엇일까?낮은 연봉·보상 불만, 성장 기회 부족(경력 정체), 업무의 비전 부족, 조직의 불공정한 평가·보상, 과도한 업무 강도 대비 보상 미흡, 워라밸 붕괴(장시간 근무),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 인간관계 스트레스, 경력 지속 불안(출산·육아 고려), 직무 만족 저하 등 다양할 것이다. 반대로 퇴사하지 않고 근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그 조직에서 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