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손배소송…1심서 소비자 패소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판사 이주헌)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6명이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경기 성남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과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가 일시 중단돼 완전 복구까지 127시간30분이 걸렸다. 서민위는 “카카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 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받고 정신적 고통도 받았다”며 개인 5명과 함께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카카오는 이번 재판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피해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분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물류업계 블루오션으로 불리는 ‘중간물류’(미들마일) 시장을 놓고 양대 모빌리티 업체가 도전장을 냈다. 티맵모빌리티가 화주와 화물차주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인 데 이어 카카오모빌리티도 연내 중개 앱 출시를 선언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화물기사 앱 출시카카오모빌리티는 화물기사용 앱인 ‘카카오T 트럭커’를 연내 출시한다며 오는 10월 16일까지 화물기사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발표했다. 카카오T 트럭커는 화주와 화물기사를 이어주는 앱이다. 이 앱을 이용하면 기사가 화물 중량과 종류, 상·하차 지역 등에 따라 주문을 골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 운임 정산 등도 가능하다. 회사 관계자는 “평균 30~60일 소요되던 운임 정산 기간을 1시간 내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미들마일 시장은 ‘기회의 땅’으로 불린다. 물류산업은 운송 단계에 따라 퍼스트마일, 미들마일, 라스트마일로 나뉜다. 퍼스트마일은 대형 물류사가 컨테이너로 수출입을 하는 단계, 라스트마일은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단계다. 두 단계를 잇는 미들마일은 국내 시장 규모가 연간 33조원에 달하지만 절대 강자가 없다. 개별 화물차주가 알음알음으로 주문을 따오는 게 일반적이다.업계에선 정보기술(IT) 발달이 미들마일 시장을 변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T와 같은 호출 앱 등장으로 택시 시장의 판도가 바뀐 것과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다. 관련 업체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가 운영하던 화물 정보망인 ‘화물마당’ 지분 49%를 지난해 10월 인수했다. 지난달엔 화물정보 플랫폼 ‘로지노트 플러스’를 출시했다. 티맵·KT·LGU+도 시장 선점 노려미들마일 시장에 먼저 깃발을 꽂은 건 티맵모빌리티다. 티맵모빌리티는 미들마일 서비스인 ‘티맵화물’을 지난 2월 출시했다. 티맵모빌리티는 화주에게 초점을 맞췄다. 화주가 직접 최적 운임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화물차주 친화적인 앱을 준비하는 것과 대조적이다.화물차주 네트워크는 2021년 800억원을 들여 인수한 물류업체인 ‘YLP’의 운송 데이터를 활용 중이다. 티맵모빌리티는 차량용품 업체인 인프라텍과 함께 모빌리티 앱인 ‘티맵’ 정보를 계기판과 차량 앞 유리에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장비도 공급하기로 했다.해외 시장도 상황이 비슷하다. 미국 우버를 필두로 대형 모빌리티 업체들이 미들마일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우버는 2017년 화물사업부를 신설한 뒤 2021년 물류업체 트랜스플레이스를 22억5000만달러(약 3조100억원)에 인수했다. 올 2분기 이 회사 매출의 14%인 12억7900만달러(약 1조7100억원)가 물류 사업에서 나왔다.미들마일 시장을 노리는 건 모빌리티 업체만이 아니다. KT는 지난해 5월 출시한 미들마일 앱 ‘브로캐리’에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화물 추천 기능을 더했다. LG유플러스도 연내 미들마일 서비스인 ‘화물잇고’를 선보인다.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
2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봤어요" 법원의 판단은?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 이주헌 판사는 22일 오전 10시20분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총 6명이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선고했다.지난해 10월15일 카카오 서버가 설치된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톡 등 카카오 관련 서비스 이용 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는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127시간 30분 걸렸다.서민위는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활동에 일시 제한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0월21일 개인 5명과 함께 각각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데이터센터 화재사고 이후 카카오를 상대로 소비자가 낸 첫 손해배상 소송으로 주목받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
3
그간 정치권의 대표 공약으로 거론됐던 카드수수료 인하가 이번에는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로 옮겨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이미 0%대를 찍은 카드수수료는 재산정주기를 완화하고, 카드수수료보다 비싼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선 규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이 3년마다 조정했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주기를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이르면 내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카드수수료의 적격비용, 즉 원가 재산정을 통해 수수료율을 매번 인하해왔는데, 0%대까지 떨어진 수수료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지속 악화됐기 때문입니다.실제 올 상반기 국내 카드사들은 수수료 수익 악화에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순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줄었습니다. 특히 카드수수료는 오랜 기간 정치권의 대표적인 '표퓰리즘 정책'으로 꼽혀왔던 만큼, 카드업계 내부에서는 원가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를 아예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정종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 :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도입 후 14년간 14번 수수료를 인하했습니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92%의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 할 수록 카드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이며…]다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수수료 규제를 모두 풀어버리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융위는 이 주기를 5년으로 확대하는 선에서 제도손질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카드수수료 대신, 올해 국정감사에선 빅테크사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간편결제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 성장하고 있어,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실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 등 온라인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업체들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카드수수료보다 2~3배 가량 높습니다.때문에 소상공인의 표심을 노리는 국회가 이미 떨어질대로 떨어진 카드수수료 대신, 빅테크 수수료에 대한 규제안을 꺼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