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이날 추도식에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비롯해 전직 대통령 자녀들도 참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큰 정치를 복원시키겠다”고 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철 같은 의지를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김 대표, 이 대표,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친이재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다 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정 의원의 말대로라면 정치권 일각에서 언급했던 이 대표의 '옥중공천'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 대표 구속 시의 '플랜B'를 언급한 것에 대해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면서도 "정기국회 과정에서 당대표가 가정적이지만 구속이 됐다고 해서 사퇴한다고 하면 더 큰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일각에서 이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주장"이라며 "오히려 민주당이 민주정당이라는 방증"이라고 일축했다. 정 의원이 '정기 국회 과정'이라고 시점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 대표 구속을 가정하고도 대표직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은 내년 4월 총선을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재명 체제 총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BBS라디오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플랜B를 고민하고 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는) 그 각오로 하고 있다"고 했다.정치권이 이 대표의 '구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검토해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때마다 거취 논란이 되풀이되다, 지난 3월에는 아예 '옥중 공천' 이야기가 나왔다. CBS 소속 김규완 논설위원이 자사 방송에 나와 이재명 대표는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다. 심지어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당 장악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당시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해당 논설위원장과 통화한 사실은 있다"며 "(옥중 공천) 의사를 밝힌 바 없고 실제 그런 결정이나 결심을 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네 번째 검찰 포토라인에 선 직후, 친명계를 중심으로 '총선까지 이재명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면서 '옥중 공천' 가능성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사퇴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언급하는 '군사정권 시절 야당 의원의 옥중 당선된 사례'와 이 대표의 사례는 경우가 다르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설훈 의원은 지난 16일 의원 총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취'에 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정치권의 시선은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 시기'로 쏠리고 있다. 검찰이 국회 회기 중 이 대표의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민주당이 천명한 '불체포특권 포기'가 재차 시험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며 "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말했다. 이어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비회기 중 영장 청구' 발언은 사전에 준비한 원고에는 없었던 말로, 이 대표가 현장에서 즉석에서 추가한 내용이다. 이 대표의 발언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비회기 중 영장 청구'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거듭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막기 위한 국회 회기를 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8월 임시회 중 비회기 기간을 두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고민정 최고위원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비회기 중에 청구하길 요청한다"고 했고, 박범계 의원도 "검찰이 자신이 있다면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 민주당서 '수박 색출' 후폭풍 일었던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최소화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재명 방탄'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는 것이다. 만약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에 따라 친명계와 비명계 갈등이 폭발할 위험도 있다. 지난 2월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을 때는 표결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수박 색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반대 138표로 '가까스로' 부결됐기 때문이다.당시 민주당 의원 169명은 모두 참석했었고, 찬성표는 139표 나왔다. 민주당 내부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충격'이라는 반응이 나온 표결 결과였다. '수박'이란 겉은 파란색(민주당)이지만 속은 빨간색(국민의힘)이라는 뜻으로,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비명계 의원들을 비하하는 용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기대했던 '압도적 부결'이 아니었던 터라, 이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 '민주당 분당 시나리오'가 떠도는 등 후폭풍이 일었다. 한차례 '방탄 논란'을 겪은 민주당은 이후 의원총회를 거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정당한 영장 청구'이라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된다면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당하지 않은 영장 청구'라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국민의힘은 8월 임시회 중 비회기 기간을 두는 방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의 '비회기 기간' 제안에 "구체적으로 의사일정 관련해서 지금 양당 간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며 비회기 기간을 두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 입법 폭주에 가까운, 그동안 직회부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의사일정과 회기 문제는 양당 협의를 통해 정리돼야 할 문제다. 우리 당은 당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8월 임시회에서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대표는 30쪽짜리 진술서로 대부분의 답변을 갈음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18일 오전 0시1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객관적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인데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진짜 배임죄란 얘기를 해드렸다"고 말했다.검찰에 출석할 땐 동행 의원 없이 홀로 나온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에는 정청래·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 10여명의 응원을 받았다.이 대표는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엄지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 40분께부터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검찰은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하고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공영개발 방침을 뒤집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경위, 사적 이익 취득 여부 등을 추궁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서면 진술서를 기초로 대응했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 설명했다고 전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