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IRA', WTO 협정에 맞나…정부, 25일까지 의견서 제출

전기차 생산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따져 보조금에 반영하는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 정부가 오는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한상의에서 현대차·기아 및 유관 협회와 함께 간담회를 열어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우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명 '프랑스판 IRA'라 불리는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발자국(탄소 배출량)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해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탄소 배출량이 높은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부는 개편안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통상 규범과 합치하는지와 탄소배출 계수 기준·산정방식 및 근거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또 해당 개편안이 우리 기업에 주는 부담 정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 중이다.

산업부는 업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오는 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한 뒤 개편안에 우리 측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간 실무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부는 "양국 간 고위급 협의 기회를 활용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