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구남로에 부과된 변상금 4억여원은 무효"

해운대구 행정소송 승소…"행정재산으로 캠코 권리 없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변상금 부과 대상을 잘못 파악해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에 대해 4억여원의 처분을 내렸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0년 12월 해운대구가 허가받지 않고 구남로(해운대역∼해운대해수욕장 입구) 일부 구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4억100여만원을 부과했다.

구남로 일부 필지의 소유주는 기획재정부이며, 구가 2002년부터 이 일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벌이는 등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다.

해운대구는 공사로부터 변상금이 부과되자 2021년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번호가 부여된 구남로는 행정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을 부여할 권리는 없다는 게 해운대구 주장이다.

국유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 등으로 분류된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과거 행정재산인 공원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을 부과하자 관할인 서울의 한 기초지자체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례가 있었고, 이 점에 착안해 소송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구남로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진행하면서 10여년 동안 보상과 공사 절차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이와 관계 없이 구남로는 행정재산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올해 초 법원은 해운대구가 제기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부산고법이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려 1심이 확정됐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을 부여할 경우 각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이 국유재산 중에서도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유재산에 대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번 판결 결과를 구청장·군수협의회 등에서 전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으로 구남로의 일부 구역이 여전히 기획재정부 소유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소유권을 해운대구로 이전하는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