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이 된 새만금내부개발 구상…'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정부와 여당은 'SOC 명분 삼아 국비 빼먹었다' 거칠게 공격
민주당· 전북도 "동북아 물류허브 새만금 사업 적법하게 진행"
잼버리 파행에 불거진 새만금내부개발, 여야 난타전 공방 대상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파행으로 마무리된 후 잼버리의 새만금 유치 당시 상황과 야영지 부지 개최 등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잼버리 유치 당시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기지로 조성하려던 희망찬 구상이 그 순수성을 의심받은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앞으로 남은 새만금 개발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 새만금, 동북아 물류기지로 조성 목표…잼버리, 내부개발 명분으로
2010년 4월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이후 방조제 안을 호수와 땅으로 구분하기 위한 내부 개발사업이 본격화했다.

당초 전체를 농지로 만들려다 정권이 여러 번 바뀌면서 농지와 산업용지, 관광용지을 포함한 복합용지 개발로 방향을 틀었고 2017년 8월 잼버리 유치 전후로는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물류 지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원대한 포석이었다.

당시 이러한 과정에서 내부 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 명분으로 나온 카드가 바로 새만금 잼버리.
전북도는 2017년 잼버리 유치 이후 잼버리 야영지 조성 등 기반 시설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그 당위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노력을 했다.

전북도민들도 새만금 개발사업이 열악한 지역경제에 큰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면서 크게 반겼다.

특히 새만금 부지에서 개최되는 잼버리를 앞두고 국제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 기반 시설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논리가 대세를 이뤘다.

세계 각국의 잼버리 대원들 수송에 필요하다는 논리 속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주목받았고, 전북의 염원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기도 했다.

하지만 예산난 등으로 대회 전 공항 건설은 무산됐다.

도는 국제공항 건립과 함께 새만금 신항을 10만t 규모로 확대해 철도와 도로 건설도 앞당겨 추진해 줄 것을 희망했다.

이와 함께 기업 유치, 관광개발 등 새만금 내부 콘텐츠 구축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송하진 전 전북지사는 "잼버리 유치에 적극 나선 이면에는 새만금 기반 시설 확충이라는 잠재적인 목표가 있었다"면서 "잼버리 개최 전인 2022년까지 새만금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공항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잼버리의 새만금 국내 및 해외 유치전을 이끈 인물로는 송하진 전 도지사와 전주갑 출신의 국회의원인 김윤덕 새만금 조직위 공동조직위원장, 송 지사 시절 비서실장 등 요직을 거치며 실무총괄을 한 이원택 부안·김제 국회의원 등이 거론된다.

◇ 문재인 정부 들어 내부 개발 속도 빨라져… 전북도 "새만금 SOC, 새만금계획에 따라 진행된 사업"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 내부개발의 속도는 한층 빨라졌다.

새만금 내부 개발사업은 잼버리 유치 이듬해인 2018년부터 한층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관련 예산이 총 8천947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전년도 7천151억원 보다 25.1%(1천796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애초 기본계획상 새만금 총사업비는 22조원에 달하지만, 2017년까지 투입예산은 연평균 6천500억원대에 불과했다.

매년 1조원대 예산이 필요했지만 '찔끔 예산'으로 개발 속도는 더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기도 했다.

SOC 예산 감축 기조에도 새만금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로 늘렸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 사업의 위상을 되찾을 것으로 전북도가 부푼 꿈을 가졌던 이유다.

여기에 정부는 공공주도 매립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내는 방안도 추진했다.

지지부진한 민간 주도 매립을 공공주도로 전환해 매립 속도를 높이고 새만금 내부를 거미줄처럼 잇는 도로를 만들면 민간의 개발 수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결국 이 구상은 당시에는 긍정적 평가받았지만, 잼버리가 파행을 맞은 현재는 정치권의 공격을 받는 신세가 됐다.

여당으로부터 '잼버리를 이용해 예산을 끌어와 새만금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는 전북도는 적극 반박에 나서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 SOC는 동북아 물류기지 조성아래 투자 환경개선 및 내부 개발 촉진을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라며 "새만금 국제공항 역시 문재인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마다 2건씩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케이스"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7월 완공된 새만금 남북 2축 도로에 대해서도 "남북 2축 도로는 잼버리 유치가 확정됐던 2017년보다 훨씬 이전인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됐고,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사업"이라며 "2020년에 완료돼야 할 사업이 올해야 비로소 완공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전북도의 한 간부 공무원도 "잼버리를 지렛대 삼아 새만금 개발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의도는 있었다"면서 "하지만 전북이 잼버리를 핑계로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는 여권의 지적에 대해선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