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영화 촬영지로 국유재산 활용도 높인다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 개최

정부가 교도소 등 국유재산을 드라마·영화 등 K-콘텐츠 촬영 장소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종합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 매각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유재산 매입 관련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대금 분납 기간은 일반 국민은 3년에서 5년으로, 지방자치단체는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로케이션 DB를 구축해 한국영상위원회 DB와 연계하기로 했다.

구 장흥교도소에서 촬영된 영화 '더프리즌',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 등처럼 국유재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내년 말까지 지역별 촬영지를 선정하고 사진·영상 DB를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들도 국유재산 로케이션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모바일앱 등 관련 플랫폼도 개발한다.

매각이 곤란한 대규모 유휴부지는 장기 대부 방식으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부 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

해외공관과 공공기관 사무소를 결합한 재외국민 통합행정서비스도 제공한다.

활용도가 낮은 지역 치안센터 등 유휴재산을 청년을 위한 창업·주거 공간으로 조성하고 창업·주거 결합형 공공주택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신속히 매각하고 국가·지자체 간 재산 교환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와 협업도 강화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e 나라재산과 공유재산 포털을 연계하는 등 국·공유재산 정보의 통합 공개도 추진한다.

무상사용 등 국유재산 특례를 체계화하기 위한 타당성 평가 기준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2025년에는 각 특례에 대한 존치 타당성 검토를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