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마르는 대부업…우수대부업자 은행권 차입 1년새 30%↓

금융당국이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한 '우수대부업자 은행 차입 활성화' 제도를 도입했지만, 기대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우수 대부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잔액은 1천45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월 말 잔액(2천100억원)보다 약 30% 줄어든 금액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추면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도입했다.

대부업체는 수신(예·적금) 기능이 없어 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 대출을 취급하는데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게 되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대출원가를 낮출 수 있다.

우수 대부업자는 등록 대부업자 중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취급 급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 20여곳이다.

하지만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늘리겠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대부업체의 은행권 차입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은행이 대부업의 '돈줄' 역할을 한다는 질타를 피하기 위해 대부업체 대상 대출에 소극적으로 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례로 2021년 산업은행 자회사인 산은캐피탈은 국책은행 자회사가 대부업체의 전주(錢主)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일자 대부업 취급을 중단했다.

이는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은캐피탈의 대부업체 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대부업의 은행권 차입이 어려워지면 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원가가 법정 최고금리를 넘기는 경우가 생겨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대부업계에서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 비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은행권 차입 활성화를 촉구해왔다.

금융감독원은 '202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서 "저신용자 대출공급을 전제로 은행 차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내실화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