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종호 "위성과 데이터 송수신 국내 스마트폰 내년 출시 예상"

"스타링크 국경간 공급협정 승인에 최소 3개월 더 소요"
"이동통신 신사업자 유치 끝까지 노력…진입장벽 완화 좀 더 검토 가능"
"우주항공청 특별법 기본에 부합하도록 설립·운영 필요 작업 구체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국내 스마트폰 업체가 5G 모바일 기기와 위성 간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르면 내년 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확정을 단언할 수 없지만 내년 위성 통신 관련 표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국내 업계가 내년 서비스 상용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애플 등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는 통신망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용자가 보낸 조난 신호를 위성을 통해 전달하는 서비스를 상용화했지만, 삼성전자는 갤럭시 Z플립·폴드5 등 신제품에서 위성 통신 서비스를 탑재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데이터인 긴급 구조 메시지 외에도 사진·영상 등 대용량 데이터를 양방향 전송하는 모바일 단말기-위성 간 '비지상 네트워크'(NTN, Non-Terrestrial Networks)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기능을 내년 출시 제품부터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또 해외 위성 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에 대한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이 현시점으로부터 최소 석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 일문일답.

--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국회 안건조정위에 올랐으나 여전히 통과가 불투명하다.

조속한 개청을 위한 계획은.
▲ 법안이 안건조정위에 올라 기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우주 쪽에 기회가 있다고 보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국회도 이를 빨리 인지하고 어떤 식으로도 빨리 만들어지게 해야 하고 우리도 노력해야 한다.

바라기로는 8월 안에 됐으면 한다.

마음이 급하고 여야 의원들을 만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하면 여야, 각계 의견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변화가 있거나 합의가 이뤄지면, 과기정통부에서 적극 대응해 변화를 받아들이고 할 것이다.

특별법이 나오고 순차적으로 일하면 늦어지니 법에서 주어진 기본 방향에 부합하는 것들을 병렬로 하려고 한다.

하위법령, 조직, 인력구성 등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어쨌든 가능한 많은 사람이 의견을 내고 빠른 합의가 이뤄져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 내년 우주 탐사 50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어떤 구상을 담나.

▲ 50년이 막막하지만, 마일스톤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

분야별로 우주탐사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적으로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달 탐사, 화성 탐사, 소행성 탐사도 있을 수 있고 유인 탐사도 있다.

방향을 만들어도 경제적 역량에 따라 맞춰 가야 한다.

미국이 이렇게 가니 우리도 따라간다는 건 어렵다.

수요를 고려해 임무 계획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롤링 플랜인 만큼 수년 단위로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정교하게 바꿔 가는 절차를 밟아갈 것이다.

-- 삼성전자 등 국내 제조업체 모바일 기기에 위성 통신이 가능한 칩은 언제쯤 탑재될까.

▲ 내년에 이제 위성 통신 관련 표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표준 마련 이후 상용 칩이 출시되면 서비스가 상용화되지 않을까 한다.

국내 업계가 표준 기반으로 5G 모바일 기기와 위성 간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서비스의 내년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 국내에서 4분기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한 스타링크와 관련해 스페이스X에 대한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이 서비스가 통신망이 촘촘히 깔린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까.

▲ 스페이스X 측에서도 국내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 안다.

깊은 산 속 등 격오지, 해상, 우주 공간 등에서는 수요가 있으니까 한국에 허가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 전파 교란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소 3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작년부터 야심 차게 추진한 제4이동통신사 유치가 적극적인 민간 대기업을 찾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시한인 올 연말까지 희망 기업 선정 등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 사업자가 투자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고민하고 있다.

뭐든지 되게 해야 한다.

(사업자 유치를 위해) 어떤 진입장벽을 더 낮춰야 할지 상황을 봐 가며 좀 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잼버리 K팝 공연이 열린 상암월드컵경기장에 28㎓ 5G 핫스폿이 구축돼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초고속 통신 서비스 구축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부분인 만큼 사업자 유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발표했는데 너무 많은 과제를 아우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모두 다 잘 육성할 수 있나.

▲ 어떤 기술은 초격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건 '패스트 팔로워'로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가 다 잘할 수 없다.

우리가 잘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는 첨단 연구·개발을 해 초격차를 잘 유지하자는 것이고, 미래 큰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첨단바이오, 양자, 차세대 원자력도 연구하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첨단바이오라 하면 그 안에 여러 주제가 있다.

이 중 3∼5개를 집중적으로 키우고 나머지는 보편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모든 전략기술 육성이 그런 식으로 준비가 됐다.

-- 블록체인, 메타버스, 챗GPT 등 그때그때 주목 받는 기술이 나왔다 열기가 식기도 한다.

최근 초전도체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 특정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 자연스럽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중요하고 디지털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구나.

윤리, 도덕적 문제 등 이해관계가 있지만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초전도체 같은 경우 되기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과학기술이라는 점을 국민이 인식하게 됐다.

또 과학기술이 중요한 만큼 검증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챗GPT 같은 기술이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슈가 줄어들었을 뿐이다.

메타버스도 지금은 어렵다는 기업들이 있지만 어떻게 발전할지 모른다.

저에너지 통신 등 기술이 발전하면 메타버스가 다시 이슈가 될 수 있다.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기술들을 잘 따라가야 한다.

--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한 부처로 결합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유기적 결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 어떻게 하는 게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지 봐야 한다.

시대적으로 과학기술과 디지털이 융합할 것들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 디지털 바이오는 바이오와 디지털이 잘 융합해야 경쟁력 있는 헬스케어 기술이 될 수 있다.

부처 내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1차관실과 2차관실이 협력한다.

나아가 부내 협력뿐 아니라 부처 간 협력도 필요하다.

부처 내, 부처 간 칸막이 낮추기가 중요하다.

과학기술 떼고, 디지털 떼고 시너지를 버리겠다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

칸막이부터 다 낮춰야 한다.

이번에 과기정통부 청사를 옮길 때도 층별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섞어 뒀다.

휴게실에 가서 같이 커피도 마시며 아이디어를 내란 것이다.

-- 정부가 연구·개발 국제협력을 강조하는데, 일각에서는 격차가 벌어지는 분야에서 해외 기관이 협력에 응하겠느냐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협력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벌어진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양자 기술을 예로 들면,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좀 떨어지지만, 개별 연구자 중에는 세계적으로 잘하는 이들이 있다.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팀을 이뤄서 하자는 것이다.

조금 부족해도 그런 사람 중심으로 접근하면 '공진'을 일으킬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