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책임 물어 사실상 해임 건의…"尹, 별다른 반응 보이지 않아" 충북 행정부지사·청주시 부시장·청주 흥덕경찰서장 등 인사 조치 요청 계획도 밝혀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사상자 24명이 발생한 충북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차관급인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건의했다.
한 총리는 이날 낮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윤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시 부시장, 청주 흥덕경찰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에 대해서도 해당 임면권자에게 이번 주 내로 인사 조치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충북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청주시 부시장은 청주시장, 흥덕경찰서장은 경찰청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는 소방청장에 각각 인사 권한이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은 감찰을 통해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된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와 관련해 행복청이 시공사의 불법 부실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먼저 궁평2지하차도 인근에 있는 미호강에서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업체가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것, 그리고 이를 지자체 등이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됐다.
제방이 부실한 상황에서 폭우가 쏟아지자 미호강이 범람, 약 550ｍ 떨어진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다는 것이다.
한 총리의 이날 인사 조치 건의는 이에 따른 책임을 행복청장에 물은 것으로 사실상 '해임 건의'로 해석된다.
또 미호천교 지점은 사고 전날 오후 5시 20분에 이미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사고 당일 새벽 4시 10분 이보다 한 단계 높은 홍수경보가 발령됐는데, 지자체나 소방 당국 어느 한 곳도 필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임시 제방이 겨우 버티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지한 주민들은 112·119에 여러 차례 신고한 사실이 국조실 감찰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국조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관계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