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악용 사법 방해" vs "반인권 조작 수사" 이화영 두고 격돌

李 아내 "남편 고립돼 압박"·민주당 의원들 수원지검 항의 방문
검찰, 두차례 반박 입장 내놔…법무장관 "진술 뒤집겠다고 무력시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과 관련한 진술을 번복한 것을 두고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의 대립각이 열흘 넘게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회유로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다.

2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달 18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40차 공판에서 "피고인은 (최근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쌍방울의 대북송금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이 전 부지사의 기존 입장이 일부 바뀐 것이다.

그러자 아내 A씨는 같은 날 민주당에 탄원서를 제출해 "남편이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검찰 수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튿날 민주당은 기자회견에서 A씨의 탄원서를 언급하며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고 검찰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의원들의 수원지검 항의 방문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박범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 주철현 인권위원장, 김승원 법률위원장, 민형배 의원 등 4명은 지난 24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을 찾아 "이 전 부지사 등에 대한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소환, 별건 범죄 수사·기소 등을 빌미로 무지막지한 회유와 협박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언과 정황은 넘치고 남는다"고 주장했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는 이 전 부지사를 응원하기 위해 그가 수감된 수원구치소에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도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800만불을 해외로 빼돌려(특가법위반) 북한에 몰래 주었다(국보법위반)고 공소장에 써 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는 다 빼고 경미한 미신고 외환거래(외환관리법위반)만 적용했다"며 "언제든지 중범죄로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가 가능하니, 김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부인과 민주당 입장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 부인의 탄원서가 19일 공개되자 언론에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9월 28일 구속된 이후 최근까지 배우자 등 가족, 지인과 50회 이상 면회했고, 국회의원들과 7회 특별면회를 한 바도 있다"며 남편이 고립되어 있다는 이 전 부지사 부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28일에는 "제기되는 김성태 회장에 대한 회유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에게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 외화를 반출한 이 사안과 같은 '대가 지급' 등에는 재산국외도피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직접 나서 민주당을 향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26일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를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라며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편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장외에서 무력시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대상으로 북한에 건넨 돈의 성격이 뇌물 또는 제3자 뇌물인지 여부를 수사 중이며,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 대한 소환도 검토하고 있어 검찰과 민주당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