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해야"

건의안 채택…교통공사 순손실 58%는 무임승차 손실

부산시의회는 28일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과 공익서비스 제도의 취지를 고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는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 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부산 도시철도의 평균 당기순손실 2천95억원 가운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 1천214억원으로 58%를 차지한다.

박대근 건설교통위원장은 "최근 10년간 부산 인구가 6.2%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1%로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고 203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9%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도시철도 무임손실은 부산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지자체 지원과 도시철도법 개정 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