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포털 알고리즘투명성위·제평위 법제화로 공정성 제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공익성 평가 강화"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6일 "포털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법제화를 통해 미디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국회 보고자료에서 연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 추천 알고리즘 투명화를 위해 포털 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방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설치·구성 요건, 역할 등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미디어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 통합법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 환경을 반영한 '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공영방송이 보유한 콘텐츠의 무료 제공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방송의 공익성·공적 책임과 관련된 심사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 추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상시 모니터링, 디지털 폭력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 계획을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