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탄소배출권가격, 개장 이후 사상 최저치 '추락' [김태선의 탄소배출권]
최저거래가격인 톤당 9450원 밑돌아
시장안정화조치 새로 마련해야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매도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작년 8월 이후부터 산업부문은 11개월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할당대상업체들은 이월을 위한 매도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회되면서 할당배출권 가격은 톤당 1만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이와 같은 탄소배출권 시장가격의 가격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안정화 장치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배출권에 대한 시장안정화 조치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직전 2년의 평균가격을 준거가격으로 해 상하한 밴드를 설정하게 됩니다.
올해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의 상하한 가격은 상한의 경우 6만440원(준거가격*3배), 4만300원(준거가격*2배)이며 하단은 1만2090원(준거가격*0.6배), 최저거래가격은 톤당 9450원으로으로 각각 설정된 상태입니다.
올 4월 27일,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1만1750원으로 마감함에 따라 시장안정화조치 하단인 가격(1만2090원)을 밑돌았죠. 이후 추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56일 만에 할당배출권(KAU22년물) 가격은 최저거래가격을 밑도는 톤당 7800원에 마감했습니다.
유럽 탄소배출권 시장은 수급개선을 위해 2014~2016년 9억톤에 대해 백-로딩(경매연기 조치)을 단행했고 2017~2023년 누적 공급물량(경매취소) 축소는 25억3200만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는 2억7200만톤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에 걸쳐 물량 축소가 단행됩니다.
한편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은 7개 시장조성자가 적정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누적기준으로 시장조성자들의 매매비중은 지난 6월 말 현재, 66.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매매비중은 올해 초부터 산업부문의 매도 압력이 강해지면서 시장변동성 확대기간이 지속적으로 발동된 것에 기인합니니다.
시장변동성 확대기간에는 가격 하락 시 시장 거래량의 5%이상 거래량 충족 후 매도량 대비 매수량이 300% 이상이면 거래비중 항목 평가에서 만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의무 평가 항목으로 인해 시장조성자들은 산업부문의 매도물량을 대거 흡수한 까닭에 높은 매매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시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할당대상업체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옵션은 시장을 통한 부족분의 매입과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통한 대응입니다.
이 과정에서 탄소배출권 시장가격과 감축 프로젝트의 원가인 한계감축비용을 비교해 의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면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동인은 감소하게 됩니다.
단기, 중기, 장기 감축 목표에 상응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의 한계감축비용의 산정과 동시에 이어 부합하도록 탄소배출권 시장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돼야 합니다. 탄소배출권시장의 수급개선은 7개 시장조성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준칙에 입각한 탄소배출권 제도와 정책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올해로 8년차에 접어든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이 이행기간을 거치면서 시장조성자의 매매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곱씹어봐야 할 대목으로 시장 실패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상장 초반에만 이루어지는 단기적인 유동성 보강 장치로 시장조성자들이 과잉 할당에 따른 잉여분을 흡수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유동성이 필요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 원활한 거래를 돕기 위한 단기적 지원 제도입니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호가를 계속 제출해 호가 스프레드 확대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적정 가격을 발견하는 것은 물론 시장참여자들에게 거래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는 제도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 Carbon Market Analyst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NAMU EnR(나무이엔알)은 지난달 28일 업계 처음으로 탄소배출권 이론·가격결정·파생상품 투자전략 등 탄소배출권 시장 전반을 다룬 <탄소시장 인베스트>를 출간했다고 3일 밝혔다.프롤로그에서는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의 8대 개선과제와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대표적 개선과제로는 경매시장 제도 개선, 시장 안정화 조치 개선, 정보 비대칭성 해소, 개인 투자자 시장참여 허용 등을 꼽았다.이 책은 총 5챕터로 구성돼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탄소배출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탄소배출권 수급분석 및 가격결정 △탄소배출권 위험관리 및 파생상품 △탄소배출권 최적 헤징전략 수립 △탄소배출권 제도대응과 투자전략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김태선 나무이엔알 대표는 "2007년부터 유럽 탄소배출권시장 분석해 온 17년간 노하우를 이 책에 녹여냈다"며 "이번을 계기로 국내 탄소배출권시장(K-ETS)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도록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
2
등기 부담 왜 늘었나 했더니…할인율 따라 증권사 이윤도 껑충
금리 인상과 채권 할인율 상승 등으로 국민이 주택 등 부동산을 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주택채권을 사고파는 증권사가 할인율이 오른 틈을 타 자신들이 가져가는이윤을 늘려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주택채권은 국가가 국민주택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부동산을 등기할 때 주택 가액에 비례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채권은 이율 1.3%에 5년 복리지만, 한 번에 수천만원어치 이상을 매입해야 하고 만기까지 5년 이상 돈이 묶인다. 대부분이 시장조성자(증권사)가 제시하는 금액만큼만 받고 곧바로 매도하는 이유다. 채권 매입 비용에서 증권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사실상 매수자의 등기 비용이 된다.한국경제신문이 한국증권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기준 국민주택채권 1만원당 증권사가 가져가는 이윤은 85.71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1년 10월 1만원당 평균 14.6원의 이윤을 챙긴 것을 감안하면 1년8개월 만에 증권사가 가져가는 이윤이 여섯 배로 불어났다. 지난해 11월~올 1월에는 증권사 이윤이 채권 1만원당 100원을 넘기기도 했다.이는 서울에서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등기 때 국민주택채권을 사고팔며 증권사에 31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낸다는 의미다. 2021년 10월에는 4만5000원에 불과했다.증권사들은 사실상 채권 매매 과정에서 스스로 이윤을 결정할 수 있다. 채권 1만원을 기준으로 채권을 사고파는 증권사가 그다음 날 적용할 채권 가격을 거래소에 신고해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채권의 실제 가격(민평가)을 하루 앞서 예상하는 만큼 금액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결국 증권사가 다음 날 예상되는 채권 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을 부르면 그 차액만큼을 이윤으로 가져가게 된다.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국민주택채권의 가치가 떨어져 할인율은 연초 14%까지 치솟았고 여기에 1%포인트 안팎을 증권사가 추가로 챙기면서 주택 매수자의 등기 비용이 크게 가중된 셈이다.채권 가격을 관리할 기관은 없다시피 하다. 국민주택채권 시장가격이 정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적립되는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다. 채권을 사고파는 증권사는 한국거래소가 관리한다.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
3
탄소배출권 소멸이 불가능한 5가지 이유 [김태선의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시장의 소멸 이슈는 202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부각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경기 침체는 무상할당 배출권의 과잉할당으로 이어지면서 매도우위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전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멸'이란 탄소배출권 가격이 '제로'(0)로 수렴하는 현상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32조(배출권의 소멸) 이행연도별로 할당된 배출권 중 제27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되거나 제28조에 따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한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의돼 있습니다.소멸에 대한 정의는 수급 차원에서 공급우위로 배출권의 시장가격이 제로로 수렴하는 현상에 대한 정의와 잉여분에 대한 이월되지 않은 배출권에 대한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배출권 거래제도 대응차원의 해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글로벌 탄소배출권시장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제로에 가깝게 형성됐던 시장은 유럽 탄소배출권시장에서 최초로 발생했습니다. 유럽 탄소배출권시장은 제1차 계획기간(2005~2007년)을 시범기간으로 정하고 배출권을 100% 무상 할당했고 잉여분에 대해 이월을 금지시켰습니다.이 과정에서 2006년 4월 19일 배출권 가격은 톤당 31.58 유로 가격이 형성된 이후 2007년 12월 3일에는 배출권 가격이 톤당 0.03 유로까지 급락했습니다. 이월금지에 따라 마지막 이행기간인 2007년에는 잉여 공급물량 유입되면서 배출권 가격이 급락하는 사태가 나타났습니다.이후 유럽 탄소배출권시장은 유상할당의 비중 증가와 잉여분에 대한 이월 허용, 유통물량을 통제를 통한 시장안정화 조치, 유상할당에 대한 경매물량 통제 등으로 배출권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으로 톤당 100유로를 위협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앞서 말한 것처럼 '소멸' 현상의 정의는 배출권 제도 이행과정에서 미이행 시 배출권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으로 풀이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시장 관점에서 잉여분의 물량 출회로 공급우위 상태에서 수요부재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제로에 가깝게 형성되는 것으로 구분해 이해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은 2015년 1월 12일 개장 이후 고질적인 수급 불균형이 가격 급등락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월 및 차입 제도의 변경, 유상할당을 위한 경매시장 개설, 증권사를 중심으로 금융투자회사들의 시장 참여허용, 최저거래가격제도 도입 등으로 시장안정화 및 가격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탄소배출권 소멸, 즉 배출권 가격이 제로에 가깝게 급락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장안정화(MSR)조치 및 최저거래가격제도, 잉여분에 대한 이월극대화 대응, 유상 경매물량 통제, 시장조성자 및 증권사 저점 매수세,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각각의 이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첫째, 시장안정화(MSR)조치 및 최저거래가격제도입니다. 탄소배출권시장의 가격안정화를 위해 가격조건과 거래량 조건을 기준으로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가 있습니다. 가격하락 방어를 위한 내용으로는 직전 2개년도의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준거가격)에 0.6배를 곱한 값을 시장안정화를 위한 하단 가격으로 설정됩니다. 올해 시장안정화 조치의 준거가격은 톤당 2만150원, 하단 가격은 톤당 1만2090원으로 설정됐습니다. 탄소배출권 시장가격이 하단가격을 밑돌 경우 최저거래가격제도가 발동하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발동된 최저거래가격은 톤당 9450원(2021년 6월 25일)으로 설정됐습니다.둘째, 잉여분에 대한 이월극대화 대응입니다. 대부분의 할당대상업체들은 지속가능 경영차원에서 배출권 잉여 시 매도보다는 이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무상 할당배출권이라는 점과 향후 감축목표의 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 더불어 유동성 리스크를 대비하고자 대부분의 잉여업체들은 이월 극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제3차 계획기간부터는 이월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순매도량의 2배, 1배, 평균으로 이월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잉여업체들의 이월을 위한 순매도 물량은 전환부문, 시장조성자, 증권사에서 충분히 흡수 가능한 물량입니다.셋째, 유상 경매물량 통제입니다. 탄소배출권 수급과 가격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장은 유상 경매시장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하락하자 정책당국은 제26차(2021년 2월 10일), 제27차(2021년 3월 10일), 제28차(2021년 4월 21일), 제29차(2021년 5월 12일) 경매시장을 개장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공급물량은 160만톤(KAU20년물)으로 당초 계획했던 경매물량 중 19.6%의 물량이 공급되지 않았습니다.이 결과 추가적인 배출권 가격하락을 방어하는 듯 했지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2021년 6월 25일 제30차 경매시장 개장 이후 낙찰가격은 최저치인 톤당 1만1450원으로 급락했고 유찰비율이 99.4%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파로 제2차 최저거래가격제도가 톤당 9450원에 발동됐습니다.넷째, 시장조성자 및 증권사 저점 매수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장 유동성 개선과 함께 안정적 배출권 가격형성을 위해 정책당국이 취한 대표적인 조치로 인해 시장조성자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전환부문의 매수 물량과 산업부문의 매도물량에 대해 시장조성자와 증권사들이 반대 포지션을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가격 급등락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조성자 및 증권사의 보유한도를 시장조성자(7곳)의 경우 100만톤에서 150만톤으로, 증권사(20곳)는 20만톤에서 50만톤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다섯째,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입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배출권가격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은 국가의 제품을 유럽에 수출할 경우 두 국가간 배출권 가격 차이 만큼 관세를 내도록 하는 제도로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하는 금액은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과 연동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20일 현재,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1만4500원,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10만9545원(원화 환산)으로 양 국가간 탄소배출권의 가격 차이는 9만5045원(7.55배)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탄소배출권시장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유상할당 및 시장참여자 확대가 필요한 대목입니다.혹자는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면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 또한 상승하길 기대합니다. 그 결과 나타난 이슈가 배출권 소멸 이슈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배출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제로로 수렵하는 현상을 기대합니다.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이 제로가 된 경우는 제도 시행 초기에 나타난 시행착오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간 시장에선 실패를 방지하려는 많은 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재차 제로로 수렴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국내 탄소배출권시장 또한 2015년 개장 이후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제도 및 정책적 변화를 보였는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수급요인 중에서 공급측 요인들의 통제로 가격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경매시장의 물량 공급 통제는 직접적으로, 단기적으로 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됐습니다. 현물시장 가격의 하락은 경매시장에서도 유찰물량 증가와 낙찰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연계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또 코로나19 사태 본격화로 매도 물량 유입과 가격하락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증권사들의 시장 참여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고 이와 함께 시장 유동성 개선과 수급 불균형 해소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은 계획기간과 이행기간을 거치면서 다방면으로 수급개선 조치들이 진행됐습니다. 탄소배출권 시장의 강건성이 개선됨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제로로의 수렴현상은 불가능합니다. 배출권 소멸(가격 제로)은 앞서 언급한 5가지 요인들이 부재할 경우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배출권 잉여가 배출권 소멸로 이어진다는 일차원적 해석은 지양해야 합니다.<한경닷컴 The Moneyist>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 Carbon Market Analyst"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탄소배출권 소멸이 불가능한 5가지 이유 [김태선의 탄소배출권]](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01.3249717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