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규제되나…환경부, 필요성 검토

'층간소음 보복용', '층간소음 종결자'.
이처럼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윗집에 '보복'을 부추기는 제품과 광고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지 환경부가 검토에 착수했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 판매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가 필요한지, 또 이를 관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천장 부착형 블루투스 스피커'와 같이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 회사는 자신들의 스피커를 '층간소음 종결자'라고 표현하면서 실제 층간소음 보복에 사용했을 때 법상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사용자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사례를 홍보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보복용 제품이나 관련 광고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다만 환경부는 이제 실태를 알아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보복용이라고 제품을 홍보한다고 판매를 막거나 이런 광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불분명하다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로 관리 필요성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차원에서 시작한 연구"라면서 "보복용 제품이 층간소음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가능한지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이 범죄로까지 번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전화아 온라인으로 상담한 건수는 2012년 8천795건에서 작년 4만393건으로 10년 만에 359%나 증가했다.

2012~2022년 전체 건수는 29만3천309건으로 30만건에 육박한다.

전화상담 후 추가 전화상담을 받거나 현장 진단까지 나아간 경우는 2012년 1천829건에서 작년 7천771건으로 325% 늘었고 11년간 총 7만7천43건에 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