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플레이션감축법 최대 수혜자는 한국·일본 등 외국기업"

WSJ "수십억달러 세금 공제 가능"…미국 자체 공급망 구축에 한계

미국이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같은 기후법을 야심 차게 도입했지만, 실제 최대 수혜자는 미국이 아닌 한국과 일본 등 외국 기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은 지난해 통과된 기후법을 통해 녹색에너지 산업 구축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쏟아부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IRA는 통과 후 약 1천100억달러(약 139조원)에 달하는 녹색에너지 프로젝트의 원동력이 됐다.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 등을 명분으로 도입한 IRA는 녹색에너지 분야에 3천700억 달러(약 468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IRA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을 지배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의 부품과 원자재 상당 부분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돼야 한다.

WSJ은 한국, 일본, 중국 등의 기업 관련 프로젝트 규모가 전체 미국 정부 지출의 60%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 상위 20개 가운데 15개, 특히 배터리 공장의 경우 거의 모든 프로젝트가 외국 기업과 연관됐다고 WSJ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해외 제조업체는 수십억 달러의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어 기후법과 관련한 가장 큰 승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신문은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일본 파나소닉의 예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WSJ은 파나소닉이 네바다주나 캔자스주에서 운영하거나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 용량을 토대로 매년 20억달러(약 2조5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파나소닉은 현재 미국에 세 번째 공장을 짓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의 경우 기사 본문에 첨부한 표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이 소개됐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배터리 기업 중 북미 지역에서 가장 많은 공장을 건설, 운영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향후 미국 내 생산능력을 GM 1·2·3 공장(140GWh), 혼다 JV(40GWh), 미시간 단독공장(26GWh), 애리조나 단독공장(43GWh) 등을 포함해 총 250GWh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WSJ은 IRA와 관련한 혜택 상당 부분이 외국 기업으로 흘러가는 이유에 대해 미국이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후법은 녹색에너지 산업을 위한 미국 내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기획됐지만 배터리와 재생에너지 장비를 만드는 기술은 해외에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미국 투자은행 제퍼리스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전략 책임자인 아니케트 샤는 "세계화된 경제에 살다가 갑자기 국경을 세우고 '미국 기업에 의해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문은 다만, 포드와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의 합작 등 중국 기업과 관련된 일부 투자는 반발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대중국 강경파들은 포드가 CATL에 금액을 지불한다는 의미는 결국 중국 기업이 미국 정부의 간접적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