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숨진 서이초 교사 애도…교권침해는 중대한 도전"

"교권 무너지면 공교육 무너져"…조희연, 교권보호 논의 제안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교사가 학교 내에서 생을 마감한 것을 두고 심각한 교권 침해가 원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교육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담임교사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고인과 유족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첫걸음이고,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며 "교권 보호는 교사의 인권을 넘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저경력 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비참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두 사건이 아니더라도 최근 다양한 형태의 심각한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고발이 빈번히 이뤄지고 이에 따라 교육활동이 훼손되고 교사의 심리, 정서 안정을 지킬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대책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논의테이블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했다.

울산·강원·경북 등 3곳은 부교육감이 대신 참석했고 경남은 불참했다.

이들 교육감은 간담회 이후 수원컨벤션센터로 자리를 옮겨 제9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한다.

총회에서는 사립교원의 경력 관련 민원 처리를 전산화하는 방안 등 6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8일 서이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 A 씨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육계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동기라는 소문이 확산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