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두고 20일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임재훈 김수경 김형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1시 34분까지 약 30분 동안 박씨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박씨는 구속 기한 만료를 사흘 앞둔 전날 자신의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박씨의 변호인인 박상진(52·사법연수원 29기) 중앙N남부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법리적으로도 박씨가 윤관석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 죄가 되지는 의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호소했다고 한다.
반면 검찰은 "박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시한 핵심 인물"이라며 여전히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박씨가 당시 경선캠프의 자금 흐름을 잘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인 만큼 추가 수사가 남아있는 현 상황에서는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5천만원을 받고 총 6천750만원을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 등으로 박씨를 3일 구속해 수사해 왔다.
박씨의 석방 여부는 늦어도 21일 오전까지는 가려질 전망이다.
박씨가 석방될 경우 그를 구속기소 한 뒤 현역 국회의원 수사를 본격화하려던 검찰 수사 속도는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적부심이 기각된다면 검찰은 이르면 내일 박씨를 구속기소하고, 송 전 대표와 최대 20명에 이르는 돈봉투 수수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기도가 산후조리원 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내달까지 도내 산후조리원 147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3년간 RSV 감염 지속 발생… 2025년 3월까지 25명 감염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산후조리원에서 RSV 감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연도별 감염 현황을 보면 ▲2023년 5건·62명 ▲2024년 4건·30명 ▲2025년 3월 현재 4건·25명이 감염됐다.RSV 감염증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영유아에게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을 유발하는 주요 감염병이다. 특히 신생아의 경우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후조리원 147곳 전수점검… 감염 예방 집중 지도경기도는 산후조리원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사자·산모·보호자의 감염 예방수칙 교육 여부 ▲감염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환경관리 등 감염병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특히 이번 점검에는 역학조사관이 참여해 감염예방 조치를 집중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RSV 감염증이 발생한 일부 시·군 내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감염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정연표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원은 신생아와 산모가 밀집해 있는 고위험 집단시설인 만큼 철저한 감염병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전수점검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아빠 어디가'를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배우 성동일의 아들 성준 군의 근황이 공개됐다.17일 공개된 유튜브 '가장(멋진)류진' 영상에서 류진은 '아빠 어디가'에서 함께 했던 성동일을 만나 교육 철학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류진은 "아이들이 독립해 주면 좀 편해질 것 같은데 독립할 것 같지 않다"며 고민을 토로했다.성동일은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독립"이라며 "준이는 대치동에서 알바한다. 월급을 받아서 그걸로 여수도 다녀왔다"고 말했다.류진은 성준이 한양대학교 공대에 입학했다고 언급하며 "(성동일) 형님도 공대 나왔다. 형이 공대 출신이라는 걸 상상 해 본 적도 없다"고 했다. 이에 성동일은 "술집 출신인 줄 알았냐"고 너스레를 떨었다.성동일은 "나하고 다른 애다. '너 이거 해라'라고 해본 적이 없다. 성빈이도 마찬가지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시켰다가 원망하면 어떡하냐. 대신 '원하니까 해 줄게, 대신 후회하지 마라'라는 조건은 있다"고 덧붙였다.성동일은 성준 군에 대해 "걔는 수학적으로 머리가 타고난 애"라며 "그거 말곤 할 게 없다"고 전했다. 무슨 과를 갔냐는 질문에 성동일은 "모른다. 내가 안 다니니까"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한편 성준은 MBC '일밤-아빠!어디가'에서 성동일과 함께 출연하며 사랑받았다. 어리지만 점잖고, 어디서든 책을 읽는 모습으로 '성선비'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했다.프로그램에서 하차한 후에도 성준에 대한 관심은 이어졌다. 그는 인천 진산과학고를 졸업한 후 한양대 공대에 합격해 대학 생활 중이다.김
앞으로 육아휴직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곧바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사업주가 관련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먼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사용 직후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전액 지급한다. 그간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기간 중 지원금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사업주가 복직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지급됐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조차 사업주가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감안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또 병역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전직)할 경우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통해 재취업한 경우, 남은 수급기간 중 받았어야 할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수당이다.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해당 기간 복무(취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에서 재취업해야 한다. 문제는 병역지정업체가 바뀌는 과정도 실업상태로 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해 왔다. 앞으론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대체복무자의 전직에 대해선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