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태효 "확장억제 확신" 캠벨 "NCG, 전례찾기 어려워"

NCG 회의 후 공동회견…김태효 "美핵자산·韓비핵자산 합동작전 구체화"
캠벨 "한반도 평화에 확고한 의지…강력한 신호 보내기 위해 적절 조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18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확실하고 강력한 대북 확장억제가 실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과 캠벨 조정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NCG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한국이 별도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오늘 들었다"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NCG가 미국 외교에서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북핵 위협에 대처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와 확신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회견은 국내 언론과 외신 기자가 번갈아 질문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다음은 김 차장 및 캠벨 조정관과 일문일답.

-- NCG를 계기로 핵자산 운용의 실행력이 얼마나 높아지나.

또 국내 자체 핵 개발 여론을 NCG가 불식할 수 있다고 보나.

▲ (김 차장) 한국이 별도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오늘 들었다.

다섯 가지 분야를 구체화했다.

첫째 기획 및 핵 태세에 대한 검토. 둘째, 핵 작전 시 미국의 핵 자산과 한국의 비핵 자산이 실제로 어떻게 합쳐져서 같이 작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미국의 핵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한국에 배치하거나 이동시킴으로써 필요한 전략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신하기로 했다.

그다음으로 위기 발생 시와 위기 전후에 위기를 감소시키는 계획에 대해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작전과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간 시뮬레이션, 훈련 연습을 자주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핵에 대한 전문성과 실전 능력을 한국 측이 보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국의 핵 관련 장비나 전문가를 워싱턴 인근에 파견해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받게 병행하기로 했다.

▲ (캠벨 조정관) NCG 출범이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노력이 될 것이고, 장기간 진행될 노력이라고 보면 된다.

저희의 분명한 의지와 공약을 가시적으로 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다.

미국에서 대규모 사절단이 (이날 회의에) 참여했다는 것이 저희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 측 동료들과의 실질적 협의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날 미국 핵전략잠수함이 때맞춰 부산에 기항한 것도 이 모든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가 핵억제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신뢰할 만하게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분명한 의지를 강조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믿는다.

--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바로 남한이 갖고 있지 않은 핵무기를 사용할 분명한 의지가 있는가.

북한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NCG가 대책을 수립하는데 충분한 시간은 있다고 보나.

▲ (캠벨 조정관) 가정을 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미국이 가진 일반적 지침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기존 핵 지침인데 북측이 핵을 사용하게 된다면 미국의 대응은 압도적인 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NCG라는 게 미국 외교에서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점을 강조한다.

냉전 초기 이후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이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현재 북핵 위협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저희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처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와 확신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 한미동맹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함께하고 있다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다.

장시간 회의를 통해 핵억제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하나하나 다 점검하면서 분명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린 바 있다.

핵억제가 핵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 통신정보, 군사·외교까지 모든 분야가 포함돼 가동되는 것이고 오늘 회의를 통해 취한 조치가 한국인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부분에 대한 답이 된다고 굳게 믿고 있다.

-- 북한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략핵의 정기적 배치나 핵 공유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하는 군사 전문가들도 있다.

▲ (캠벨 조정관) 한미 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강력하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저희가 상호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미 동맹은 역사상 가장 밀접한 우방 관계라고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난 70년 동안 놀라운 성공을 거둬왔다.

과거에만 만족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며, 저희가 북한의 강한 도발 상황에서도 침공을 계속 억제해나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

-- NCG가 일본 등 역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가.

▲ (캠벨 조정관) 현재 양 국가의 노력은 양자적 노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한국은 많은 자원·능력·시간·노력을 NCG라는 임무에 투자하고 할애하고 있다.

미국 속담을 보면 그 사람의 증거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보면 안다는 말이 있다.

저희가 앞으로 함께 취하게 될 발걸음은 앞서 김 차장이 말씀한 내용처럼 저희가 하게 될 다양한 협의, 외교적 노력, 작전적 행동을 통해 실제로 증거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하는 것은 지금의 목표는 마치 레이저처럼 양자간 노력에 온전히 집중되고 있고, 오늘 이뤄진 토론도 이러한 틀 안에서 이뤄졌고 이것은 양국 대통령께서 저희에게 지시해준 내용이기도 하다.

-- NCG 출범과 더불어 8월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가.

▲ (김 차장) 이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초청했고, 8월 중으로 (개최를) 예상하고 있다.

그땐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 기타 경제안보, 교류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한미 실무 NCG 회의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머지않은 시점에 열도록 계획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