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최대 600대 규모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대통령실 중심의 범부처 방산 콘트롤타워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 장원준 박사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미동맹 70주년, 동맹강화를 위한 방산협력 확대전략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T-50 계열 항공기의 미국 시장 진출은 한미 70주년 상징 사업이자 방산수출 4대 강국 조기 진입의 핵심사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박사는 T-50 계열 항공기의 미국 수출 성공을 위해 범부처 테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주기적인 미팅을 통해 현안울 해결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T-50 훈련기 성능개량을 통한 가격 경쟁력 강화와 미국 요구도에 맞춘 T-50 조기 개발" 등을 주문했다.
그는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매월 방산수출현안회의를 열어 세계 3위 방산수출 강국을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대통령실 중심의 범정부 콘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해군과 공군은 수년 내로 고등훈련기(UJTS)와 전술훈련기(ATT/TSA) 337∼596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군은 2025년 하반기 계약을 목표로 145∼220대의 UJTS를, 2027년 목표로 64∼132대의 TSA를 각각 도입한다.
공군은 2026년 계약을 목표로 128∼244대의 ATT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해군 UJTS 도입 사업에서는 T-50 계열 항공기와 보잉-사브(SAAB) 컨소시엄으로 개발되는 기종인 T-7A와 2파전이 예상된다.
만약 한국이 T-50을 미국에 수출한다면 25조∼44조원 규모의 생산 유발과 7만∼12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장 박사는 설명했다.
T-50은 2006년 전력화 이후 이라크와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 6개국에 138대가 수출됐다.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진출 등을 계기로 1천 대 이상 수출을 목표로 하는 KAI는 수출 전략을 구체화하고 FA-50 미국 시장 진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세미나에 보낸 축사를 통해 "한미 방산업체가 공동 개발한 FA-50은 한미 기술협력의 성공적 사례"라며 "FA-50의 입증된 성능을 고려한다면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의 방산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AI 강구영 사장은 환영사에서 "한미가 공동 개발한 FA-50은 한미동맹 70년 성공의 상징"이라며 "FA-50 미국 수출 시 한미관계가 일방적 전력공급 관계에서 호혜의 관계로 격상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국방기술품질원, 한미동맹재단이 공동 주관했다.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산업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톰 카라코 국제안보국장과 록히드마틴의 미국내사업담당 이사 등도 발표자로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일 “북핵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계 상황에 와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협상에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오히려 '戰費(전비)'를 요구하면서 우크라이나 광물질 채굴조약을 체결하자고 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참 냉혹한 국제현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약소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물로 보인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물러난 바 있다.홍 시장은 1905년 미국이 필리핀을,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기로 한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언급하며 “구한말 사태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홍 시장은 “우린 우크라이나와 달리 경제·군사 대국”이라며 “국민적 자부심을 걸고 이 냉엄한 국제현실에 두 눈 부릅뜨고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의 엔비디아'가 탄생하는 것을 가정해 이 기업이 민간 지분 70%와 국민 지분 30%로 구성될 경우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 인물이라는 게 증명됐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대표는 2일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를 통해 공개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라는 제목의 유튜브 대담에서 "인류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라며 “생산성 향상 결과를 공동체가 일부나마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도래할 인공지능(AI) 사회에 엄청난 생산성 중 일부를 공공영역이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 모두가 그것을 나누는 시대도 가능하다"면서 사례를 들었다.그는 "AI에 투자해야 하는데 그중 일부를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가지면 세금을 굳이 안 걷어도 될 것"이라며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갖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가정을 두고 "이 발언만 봐도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그리고 정보기술(IT) 기업의 성장주기도 무시하고 있다"면서 "결국 예고된 대로 1차선에서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정국 상황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과 관련해 조언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은 2일 공지를 통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사택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원회 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동행한다. 권영세 비대위 출범 이후 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자 여러 어려움을 헤쳐 나갔던 대통령”이라며 “우리 당에 좋은 충고나 조언, 정국 전반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정치권에선 이번에 권 원내대표의 방문이 성사된 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은 이후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없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2022년 당시 윤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사저를 찾은 뒤 3년 만에 박 전 대통령과 만난다.앞서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차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수 정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을 잇달아 면담하는 것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다지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이 보수 지지층에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 지도부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