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낮고, 공사도 졸속…행복청 미호강 임시 둑 공사 부실 논란

기존 둑보다 1ｍ 이상 낮게 시공…폭우 직전 재축조해 견고성 떨어져
행복청 "계획홍수위보다 1ｍ 높게 축조, 예년처럼 장마 앞두고 임시 둑 쌓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원인과 책임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시행한 국도 36호선 미호강 임시 둑 부실 공사를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공사 주체인 행복청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18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행복청은 2018년 초부터 미호강교 확장 공사를 하면서 기존 둑 일부를 허물고 44ｍ 길이의 임시 둑을 새로 쌓았다.

새로운 교각을 설치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임시 둑이 기존 둑보다 1ｍ 이상 낮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 결과 임시 둑 높이는 해발 29.7ｍ로 기존 둑 31.3ｍ보다 1.6ｍ 낮았다.

이번 집중호우를 앞두고 임시 둑을 급하게 다시 축조해 견고성이 떨어진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임시 둑을 쌓으면서 흙을 담은 자루를 사용하기보다는 중장비로 그냥 흙을 긁어 올려 폭우 시 둑이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이번 폭우로 미호강 물이 불어나면서 임시 둑이 순식간에 무너졌고, 이 물이 농경지를 거쳐 인근 지하차도로 빠르게 유입됐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오송읍 주민 정모 씨는 "폭우가 쏟아지기 직전인 이달 상순에야 임시 둑 재축조 공사가 마무리됐고, 둑 형태도 온전한 둑 구조물이 아닌 흙을 쌓아 올린 둑에 방수포를 씌운 형태였다"며 "이런 둑이 시간당 수십㎜씩 쏟아지는 폭우를 견딜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게다가 행복청이 기존 둑을 허가 없이 헐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행복청이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면서 둑 등 기존 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하려면 추가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관할 관청인 금강유역환경청의 설명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하천점용 허가서에는 공사 주체가 관련 법규를 모두 지켜야 하고, 문제점 발견 시 책임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특히 하천점용 허가 면적에 대한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안전 등 모든 문제가 발생할 때 책임도 공사 주체가 책임지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무조정실이 감사에 착수한 만큼, 머지않아 이번 침수 사고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새로 쌓은 임시 둑 높이가 기존 둑보다 낮지만, 계획 홍수위(28.8ｍ)보다 1ｍ가량 높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집중호우를 앞두고 서둘러 임시 둑을 쌓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장마철에도 미리 임시 둑을 축조해 사용한 뒤 9월에 철거했고, 올해도 지난해처럼 했다"고 설명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우리가 기존 둑을 일방적으로 헐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국가기관이 그렇게 사업을 허술하게 수행했겠느냐"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임시 둑 붕괴 전 지하차도가 침수됐다는 목격자도 적지 않은 만큼 정확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