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잡고보니 실종자…檢, 취업교육 조건으로 기소유예

수원지검 인권보호부, 대검 2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2023년 2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수사례에는 절도 피의자가 실종자로 사망 간주된 것을 파악하고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사회에 복귀할 길을 열어준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장윤태 부장검사)가 포함됐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식당에서 소주 2병을 훔쳤다가 붙잡힌 A씨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그의 신원에 이상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A씨는 이미 2013년 10월경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상태였다.

검찰은 약 한 달간의 신원확인 절차 끝에 A씨의 이복동생들을 찾아주고 직접 실종선고 취소 청구를 했다고 한다.

절도 사건은 A씨가 평생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다 생계형 절도 범행한 점을 고려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상담 및 취업 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대검은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돼 복지혜택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피의자의 신원 회복을 도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공익 대변자로서 검사의 역할을 충실히 한 사례"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보호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피의자의 구속을 끌어낸 김천지청 형사2부(김진호 부장검사)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 사건 피의자 B씨는 올해 4월 아동을 강간하려고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낮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런데 DNA 감정 결과 9년 전 아동성추행 미제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B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B씨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강간미수 사건 피해자의 보호자와 미제사건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구속 전 심문에 참여하도록 했다.

결국 법원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검은 "피해자 및 보호자들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구속을 끌어낸 피해자 인권 보호 우수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원스톱 피해자지원 체계를 구축한 경주지청 형사부(정유선 부장검사), 인권 보호 점검 체크리스트와 인권 보호 안내문을 제작·배포한 창원지검 인권보호관(박태호 부장검사)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