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 외국인 선원 고용 제도개선 건의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2일 양양 설해원에서 열린 제235차 월례회의에서 '외국인 선원 고용 관련 제도개선 건의문'과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문'을 각각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해야 하는 20t 미만 어선의 고용주는 대부분 영세사업자로서 고용한 외국인이 이탈하면 어업경영 자체가 불가능해져 소속 외국인 선원이 언제 떠나갈지에 대한 걱정을 항상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선원 이탈 방지책이 있는 선원법과 외국인선원관리지침을 적용한 외국인선원제(E-10)로 선원을 고용하는 20t 이상의 어선은 이에 대한 걱정이 거의 없다"며 "외국인 어선원 관리를 일원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운영은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엑스포의 범국민적 홍보와 대내외적 관심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