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高法, '세금 인상' 정부 재정법 효력정지 해제 신청 기각

케냐 고등법원이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신규 재정법의 효력 정지를 해제해 달라는 정부의 신청을 기각했다.

11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더스탠더드에 따르면 케냐 고등법원의 무구레 탄데 판사는 전날 세금 인상 및 신설 내용을 담은 새로운 재정법의 효력을 정지한 자신의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윌리엄 루토 대통령 정부는 금번 회계연도(2023년 7월1일~2024년 6월30일)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연료에 대한 부가세를 16%로 두배 늘리고 주택건설 분담금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재정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여당 의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의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26일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됐다.

탄데 판사는 이날 자신의 효력 정지 명령을 유지하고 나서 해당 사건을 대법원에 이관해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탄데 판사는 지난달 30일 서부 부시아 지방정부 상원의원을 비롯해 현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청원에 대해 해당 재정법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내포한다며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에 저스틴 무투리 법무부 장관과 의회, 국세청 등 유관기관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재정법 효력 정지 해제를 요청했다.

이날 탄데 판사가 "케냐인들이 불법적인 세금을 부당하게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효력 정지 해제 신청을 기각하면서 윌리엄 루토 정부에 타격이 가해졌다고 언론은 짚었다.

케냐 야권은 최근 재정법이 도입되면 가뜩이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질 것이라며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1천500만 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야권 연합 주도로 수도 나이로비를 비롯해 야당 거점인 서부 지방 도시 키수무 등지에서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에 걸쳐 발생해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3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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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