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수출중소기업 75.5%,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인하' 주장"

"응답자 42%,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 유연화해야"

수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의 4분의 3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 또는 인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 중소기업 CEO ·임원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를 담아 9일 공개한 '노동환경 변화가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신규 채용을 축소·폐지한다'는 응답은 41.2%, '자동화를 통해 기존 인력을 대체한다'는 응답은 28.8%로 집계됐다.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52.1%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동결 또는 인하돼야 한다는 응답은 75.5%에 달했다.

또 보고서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대외 변동성이 큰 업무 특성을 고려해 연장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 시행의 문제점으로 '근로자들의 투잡 만연 및 생산성 저하'(22.1%), '납품 생산량 또는 납기 준수 불가'(18.8%) 등이 꼽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월·분기·반기·연 단위 등으로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유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42.1%로 집계됐다.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하반기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일자리가 축소되지 않도록 생산성과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감안해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또 "미국, 일본, 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연장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의 수요 변동에 생산이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실질 근로 시간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 시간의 유연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