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하방 압력 위험 직면…규제 정책 불확실성 해소해야"

中 싱크탱크 수장 "갑작스러운 규제, 시장에 파란"

하방 압력에 직면한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 싱크탱크 수장에 의해 제기됐다고 관영 매체 중국신문주간이 8일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 싱크탱크인 재정과학연구원 류상시 원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의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며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기업들에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안정제'를 먹이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을 처방전으로 제시했다.

류 원장은 "방역 완화 이후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올해 상반기 경제 회복이 저조했으며, 지난 4월 이후 경제 하강 조짐마저 나타났다"며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중국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더딘 경제 회복의 원인으로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타격,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및 투자 심리 위축, 글로벌 경제 악화와 중국의 수출 감소 등을 꼽았다.

아울러 "지난 수년간 갑작스러운 통제 정책이 도입돼 시장에 파란을 일으키고, 불확실성을 키웠다"며 "법치의 궤도에서 규제 정책의 확실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가 당국이 당면한 주요 과제"라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3년간 고강도 방역 통제 정책인 '제로 코로나'를 시행하면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면 생산 및 상업시설을 전면 봉쇄하곤 했다.

또 반독점법 위반 등을 이유로 막대한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고강도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때리기'에 나섰다.

이로 인해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규제에 나서 기업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됐다.

작년 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빅테크 규제 철회에 나섰지만,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들의 경계감이 여전하며, 시장의 이런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경제 회복의 선결 요건이라는 것이 류 원장의 분석으로 보인다.

그는 "부동산 산업과 관련, 민간기업이 국유기업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이 때문에 (당국의 경제 회복 의지에 대한) 민간 기업들의 믿음이 훨씬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민간 경제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현실에서 국유기업과 민간 기업 간 공정 경쟁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당한 규제를 개선하고 재산권과 공정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발업체들의 임대 주택 건설을 장려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구매해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